불법 추심 중단 요구 내용증명 양식

불법 추심 중단 요구 내용증명 양식 사용법

불법 추심 중단 요구 내용증명은 빚을 진 사람(채무자)이 추심하는 쪽에 법이 금지한 방식의 추심을 멈추고 정해진 방법으로만 연락해 달라고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이 묶음의 다른 내용증명과 달리 돈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독촉을 받는 사람이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이런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여서 추심을 멈추게 하는 강제력은 없고, 채무를 없애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 두면, 그 뒤 같은 행위가 이어질 때 상대가 금지 행위임을 알고도 계속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법이 금지하는 추심 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이 정한 주요 금지 행위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기준)에서 확인했습니다.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제2호와 제3호는 단지 그 시간에 연락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는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관계인은 채무자와 함께 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친족,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를 눌러 완성된 모습을 봅니다.
2. 수신인에 채권자 또는 추심업체 이름과 주소를 넣습니다. 독촉 문자, 대출 계약서, 대부업 등록번호 조회 결과에서 확인합니다.
3. 채무 내용을 한 줄로 적고 채무에 대한 입장을 고릅니다.
4. 일곱 가지 추심 행위 가운데 실제로 겪은 것만 "있음"으로 바꿉니다. 고른 것만 조항과 함께 목록으로 인쇄됩니다.
5. 구체적인 일시와 내용을 기록대로 적고, 앞으로 받을 연락 방법을 고릅니다.
6. 인쇄하거나 PDF, 워드 파일로 저장합니다.

예시로 보는 결과

예시 채우기를 누르면 야간 연락, 반복 연락, 관계인 연락 세 가지가 "있음"으로 들어갑니다. 미리보기 1번 아래 목록에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낸 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를 비롯한 세 줄이 나오고, 입장은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를 협의하겠음"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행위를 "없음"으로 두면 목록 자리에 손으로 쓸 수 있는 빈 줄 두 개가 인쇄됩니다.

채무에 대한 입장 고르기

•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를 협의하겠음: 갚을 생각은 있지만 방식이 문제인 경우입니다. 협의 의사를 밝히면 상대가 대화로 돌아올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채무를 인정하는 문장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의 금액과 이자에 다툼이 있음: 원금과 이자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연 20%)을 넘는 이자를 요구받는다면 이쪽을 고르고 상담을 받으세요.
• 입장을 적지 않음: 채무 자체를 다투거나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을 때 고릅니다. 1번 문장에는 채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므로 이 경우 채무 내용 칸을 "귀사가 주장하는 채무"처럼 중립적으로 적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채권추심법 제8조의2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으로 알리면, 대부업자와 그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사람은 채무자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은행 같은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 피해자와 최고금리를 넘는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 채무자대리인으로 지원하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신청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연락 방법에서 "선임한 채무자대리인에게만 연락"을 고르고 대리인 이름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법

• 통화 목록 화면을 날짜별로 캡처하고, 가능하면 통화를 녹음합니다.
• 문자와 메신저는 보낸 번호와 시각이 보이게 캡처합니다.
•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이 갔다면 연락받은 사람에게 날짜와 들은 말을 메모로 받아 둡니다.
• 본문에는 이 기록과 맞는 내용만 적습니다. 횟수를 부풀리면 기록과 어긋나 전체 주장이 약해집니다.

문구에서 피할 것

상대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도 욕설이나 인신공격, "가만두지 않겠다" 같은 표현은 넣지 않습니다. 이 양식의 마지막 문장은 같은 행위가 계속되면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채권추심법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사실만 알립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체국 접수

같은 문서 3부를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로 접수합니다. 우체국은 등본 1통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수수료는 등본 첫 1매 1,300원, 추가 1매마다 650원이고 우편요금과 등기 수수료가 더해집니다(우정사업본부 요금표 2026년 5월 11일 시행, 2026년 11월 확인). 상대가 주소를 밝히지 않는 미등록 업자라면 내용증명을 보내기 어려우므로 바로 1332에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문서를 보낸다고 추심이 멈추는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협박이나 폭행, 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으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불법 추심이나 고금리 피해는 금융감독원(1332), 법률 상담과 채무 조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