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대여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사용법

대여금 반환 내용증명은 빌려준 돈을 언제까지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을 날짜와 함께 남기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 제도이고,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를 증명하거나 상대에게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청구했다"는 기록을 만들고 상대에게 정리할 기회를 주는 단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이 작성기는 수신인과 발신인, 빌려준 내용, 요구 사항을 칸으로 받아 A4 한 장으로 만들어 줍니다.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를 눌러 완성된 모습을 봅니다.
2. 수신인과 발신인의 성명, 주소를 넣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상 문서와 봉투에 적는 성명과 주소가 같아야 접수됩니다.
3. 빌려준 날, 금액, 건넨 방법, 변제기, 이자 약정을 이체 내역과 차용증을 보면서 넣습니다. 돌려받은 원금이 있으면 넣습니다. 남은 원금은 작성기가 계산합니다.
4. 그 밖의 경위 칸에 독촉한 날짜와 상대의 답을 있었던 그대로 적습니다.
5. 청구 범위, 지급 기한, 입금 계좌, 기한이 지났을 때 취할 절차를 고릅니다.
6. 인쇄 · PDF로 저장으로 3부를 뽑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문구를 더 고치려면 워드 파일로 저장을 씁니다.

예시로 보는 결과

예시 채우기를 누르면 빌려준 금액 10,000,000원, 돌려받은 원금 2,000,000원이 들어갑니다. 미리보기 2번 문장에는 "금 이백만원(₩2,000,000)을 변제하였고, 남은 원금 금 팔백만원(₩8,000,000)"이라고 나오고, 4번 문장은 "남은 원금 금 팔백만원(₩8,000,000)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로 끝납니다. 돌려받은 원금 칸을 비우면 2번 문장이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로 바뀌고 청구 금액은 빌려준 금액 전체가 됩니다.

변제기와 이자, 지연손해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계산이 틀리기 쉬워 본문에는 금액 대신 "약정 이자",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라는 말로 적도록 했습니다. 금액을 꼭 적고 싶다면 워드 파일로 저장해 계산 내역과 함께 고쳐 넣으세요.

소멸시효와 내용증명의 한계

일반 대여금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사업 자금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는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내용증명으로 한 독촉은 "최고"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낸다고 시효가 계속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하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상대의 답장과 송금 내역은 꼭 보관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증빙이 없는 금액이나 기억에 의존한 날짜를 적는 것. 상대가 이 문서를 근거로 "발신인이 주장한 금액과 날짜가 다르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 형사 고소하겠다는 식의 압박 문구를 넣는 것. 요구와 절차만 담담히 적는 편이 이후 재판에서도 유리하고, 지나친 표현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신인 주소를 예전 주소로 적는 것. 반송되면 도달 여부가 다툼이 됩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받은 날짜와 받은 사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접수와 비용

같은 문서 3부(원본 1통, 등본 2통)와 봉투를 들고 우체국 창구에 가거나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 로그인해 문서 파일을 올려 접수합니다. 우체국은 등본 1통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그 기간에는 발신인과 수신인이 재증명이나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요금표(2026년 5월 11일 시행, 2026년 11월 확인)에 따르면 내용증명 수수료는 등본 첫 1매 1,300원, 1매를 넘을 때마다 650원이고 통상우편요금과 등기 수수료 2,400원에 더해집니다. 요금표의 예시는 1매일 때 4,200원입니다. 배달증명은 1통 1,600원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의 절차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상대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가 적용됩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빌려준 것인지 투자금인지 다툼이 있거나, 금액이 크거나, 시효 만료가 가까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 문서를 보낸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는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