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통지를 보내면 상속 포기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이 수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이 양식은 법원에서 수리된 뒤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용도이며, 통지만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42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되되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28조).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상속 포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내가 포기하면 빚은 어떻게 되나요?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42조).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 몫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가고(민법 제1043조),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독촉이 다른 가족에게 옮겨 갑니다.

상속 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착오, 사기, 강박으로 포기한 경우에만 그 사유로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권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2항).

상속 포기 통지 내용증명 양식 (법원 수리 뒤 채권자에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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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통지 내용증명 양식 사용법

먼저 알아 둘 점: 상속 포기는 채권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법원이 신고를 수리해야 포기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에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법원에서 포기가 수리된 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나는 상속인이 아니니 나에게 청구하지 말라"고 알리는 용도로만 씁니다.

내용증명은 이 통지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포기가 수리되었다는 사실은 법원의 서류가 증명하고, 내용증명은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렸다는 기록만 남깁니다. 그래서 수리 심판문 사본을 함께 보내는 방식을 기본으로 두었습니다.

법원 절차부터

단계	내용	근거
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연장할 수 있음	민법 제1019조 제1항
신고처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민법 제1041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등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	민법 제1020조
효과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봄	민법 제1042조
취소	3개월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함. 착오, 사기, 강박이면 예외	민법 제1024조

포기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빚만 골라 포기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포기 신고서와 첨부 서류는 관할 가정법원이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안내를 따르세요.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민법 제1043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고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만 모두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빚을 피하려고 포기할 때는 다음 순위 가족도 함께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지 미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의 독촉이 그 가족에게 옮겨 갑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구분	효과	고려할 상황
단순승인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음	빚보다 재산이 확실히 많을 때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음	빚과 재산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를 때
상속 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봄	빚이 확실히 많고, 다음 순위 가족과 정리가 된 때

한정승인도 같은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민법 제1026조) 장례 뒤 피상속인의 예금이나 차량을 정리할 때는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쓰는 순서

예시 채우기를 눌러 완성된 모습을 봅니다.
수신인에 독촉장을 보낸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넣습니다. 금융회사라면 독촉장에 적힌 회사 이름과 주소를 씁니다.
피상속인 성명, 관계, 사망일, 수신인이 알려 온 채무를 넣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보고 가정법원, 사건번호, 신고일, 수리된 날을 옮깁니다.
수리 심판문 사본을 함께 보낼지 고르고, 인쇄하거나 PDF, 워드 파일로 저장합니다.

예시로 보는 결과

예시 채우기를 누르면 미리보기 2번에 "2026년 9월 1일 수원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6년 10월 20일 이를 수리하였습니다"가 나오고, 그 아래 표에 법원과 사건번호가 들어갑니다. 3번 문장에는 "귀사가 알려 온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 (계약번호 0000-0000)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가 나옵니다. 수리 증빙 동봉을 "동봉하지 않음"으로 바꾸면 첨부 줄이 빠집니다. 수리된 날 칸을 비우면 날짜 자리가 밑줄 빈칸으로 남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법원에 신고하지 않고 이 통지만 보내는 것. 포기의 효력이 없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다뤄져 빚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고 수리 전에 "포기했다"고 알리는 것. 신고가 각하되거나 보정이 필요하면 사실과 다른 통지가 됩니다.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써 놓고 이를 숨기는 것. 채권자가 처분 사실을 근거로 포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이 통지는 그때 반대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 독촉이 그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우체국 접수

같은 문서 3부를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로 접수합니다. 우체국은 등본 1통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수리 심판문 사본을 동봉하려면 창구 접수 때 함께 내되, 동봉물까지 내용증명 대상에 넣을지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수수료는 문서 매수에 따라 계산되고(양면에 쓰면 2매로 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 우편요금과 등기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금액은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의 현재 요금표로 확인하세요. 채권자가 여럿이면 채권자마다 한 통씩 보냅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났는지, 한정승인이 나은지,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빚이 많거나 기간이 촉박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이 통지를 보낸다고 채권자가 청구를 멈춘다는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11-09. 있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불편한 점은 이 도구에 건의하기로 알려 주세요.

상속 포기 통지 내용증명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