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내용증명 양식

임금 체불 내용증명 양식 사용법

임금 체불 내용증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밀린 임금, 수당,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낸 사실과 날짜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여서, 체불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지 않고 회사에 지급을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청 진정이라는 별도의 길이 있으므로 이 문서는 필수 단계가 아닙니다. 회사가 연락을 피하거나 "곧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때, 청구한 날짜를 분명히 해 두려는 목적으로 씁니다.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를 눌러 모양을 확인합니다.
2. 수신인에 회사 이름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를 넣습니다. 법인이면 법인이 사용자이므로 상호를 반드시 적습니다.
3. 현재 상태에서 퇴직함과 재직 중을 고릅니다. 퇴직함을 고르면 본문에 근로기준법 제36조의 14일 기한이 들어가고, 재직 중을 고르면 지급일이 지났다는 문장으로 바뀝니다.
4. 받지 못한 금품 표에 종류별로 한 줄씩 넣습니다. + 줄 추가로 늘리고, 엑셀에 정리해 둔 내역은 엑셀에서 복사한 줄 붙여넣기로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5. 경위, 지연이자 청구 여부, 지급 기한, 계좌, 다음 절차를 정한 뒤 인쇄하거나 PDF, 워드 파일로 저장합니다.

예시로 보는 결과

예시에는 2026년 8월분 임금 2,800,000원, 9월분 임금 2,800,000원, 퇴직금 7,200,000원이 들어갑니다. 미리보기 표의 합계 칸에 12,800,000이 나오고, 2번과 4번 문장에는 "금 일천이백팔십만원(₩12,800,000)"이라고 적힙니다. 지연이자를 체불 금액만 청구로 바꾸면 4번 문장에서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지연이자" 부분이 빠집니다.

이 문서에 걸린 법 조항

지연이자는 원래 퇴직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도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지연이자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천재지변, 회생이나 파산, 임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연 20% 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수당은 줄 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금품이라면 이 점을 염두에 두세요.

칸을 채울 때 주의할 점

• 금액: 세전 금액인지 실수령액인지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통일합니다. 보통 세전 금액으로 적고 경위 칸에 "세전 기준"이라고 밝힙니다.
• 퇴직금: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생깁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면 금액 칸을 비워 두고 구분과 기간만 적어도 됩니다. 이때 합계에는 금액을 넣은 줄만 더해집니다.
• 경위: 임금 지급일, 독촉한 날짜와 수단, 회사의 답을 적습니다. 대표자 개인에 대한 평가나 "처벌받게 하겠다"는 식의 문구는 넣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내용증명에는 요구와 절차만 적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지급 기한: 법정 기한(퇴직 후 14일)이 이미 지났다면 새로 주는 기한은 유예가 아니라 "이 날까지 지급을 요청한다"는 뜻으로만 읽히게 합니다. 본문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 챙길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이 들어오던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업무 메신저, 근무표), 지급을 요청한 문자와 답장입니다. 내용증명에 첨부할 필요는 없고 진정이나 소송에서 제출합니다.

우체국에 접수하기

출력한 문서 3부에 서명한 뒤 우체국 창구에 냅니다. 원본은 회사로 가고 등본 1통은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며 1통은 돌려받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로 접수해도 됩니다.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 요금표(2026년 5월 11일 시행, 2026년 11월 확인) 기준 등본 첫 1매 1,300원, 추가 1매마다 650원이며 우편요금과 등기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이 양식은 체불 내역이 많으면 2매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이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을 지시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민사 절차에 씁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안내(2026년 11월 확인)에 따르면 퇴직자의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내야 하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한은 임금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합계 1,000만원입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세부 요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다툼이 있거나, 회사가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체불 금액이 큰 경우에는 문서를 보내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받으세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임금을 받는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