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 사용법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내지 않아도 되는 판매라는 것을 신고인이 스스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법령의 별지 서식이 아니라 신고를 받는 시·군·구가 쓰는 서식이고, 이 작성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누리집의 "통신판매업 신규신고(개인)" 안내 게시물에 첨부된 서식의 해당사유 네 가지, 소명내용 칸, 확인 문구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다른 시·군·구는 서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신고할 관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왜 이런 서류가 필요한가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도메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이때 소비자가 돈을 먼저 내고 나중에 물건을 받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면,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를 이용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이것이 흔히 말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입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법 제24조 제3항 각 호의 거래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에는 확인증 대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냅니다(같은 항 제2호). 비적용 대상 확인서가 바로 이 소명자료입니다.

네 가지 해당사유

실물 상품을 계좌이체로 먼저 받고 택배로 보내는 판매는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제대행사(PG)나 은행, 입점한 오픈마켓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아 내야 합니다.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를 누르면 서체·프리셋 파일을 내려받기로 파는 개인 판매자가 제3호 사유에 표시한 예시가 나옵니다.
2. 해당사유 네 가지 가운데 내 판매에 맞는 것을 "해당"으로 바꿉니다. 종이에 ☑로 표시됩니다. "표시 안 함"으로 두면 □로 남아 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소명내용에 무엇을, 어떤 결제 방식으로, 어떻게 전달하는지 적습니다. 판매 화면 출력물처럼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첨부:"로 적고 함께 냅니다.
4. 신고인 이름과 작성일을 넣고 인쇄 · PDF로 저장을 누릅니다. 출력해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소명내용을 쓸 때

• "디지털 상품 판매"처럼 한 줄로 끝내지 말고, 상품 이름과 전달 방법(내려받기 링크, 계정 발급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디지털 상품과 실물 상품을 함께 판다면 실물 상품에는 이 사유가 맞지 않습니다. 실물 판매가 있으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는 쪽이 맞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만 받는다고 적었다면 판매 화면에 무통장입금 같은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야 합니다.

함께 낼 서류와 신고 방법

강남구청 안내에 따르면 방문 신고 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비적용 대상이면 이 확인서)을 가져가고, 대표자가 직접 가면 신분증을, 대리인이 가면 대표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법인이 이 확인서를 낼 때는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강남구청은 정부24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데, 온라인 신고 때 이 확인서를 어떤 방식으로 첨부하는지는 관청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 제2항). 지역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신고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한계와 상담받을 곳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서를 냈다고 해서 비적용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고, 판단은 신고를 받는 관청이 합니다. 판매 방식이 애매하면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문의하고, 전자상거래 법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