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임대차 계약서 양식

무상 임대차 계약서 양식 사용법

무상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을 돈을 받지 않고 빌려주고 빌려 쓰기로 한 약속을 적은 문서입니다. 부모 소유 상가 한 칸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거나, 배우자 명의 집을 사업장 주소로 쓰거나, 지인의 사무실 한쪽을 빌려 쓸 때 사업자등록 서류로 많이 씁니다. 법률상 이름은 사용대차이고 민법 제609조부터 제617조까지가 이 계약을 다룹니다. 법에서 정한 서식은 없어서, 이 작성기는 민법의 사용대차 규정을 조항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임대차와 무엇이 다른가

빌려 쓰는 사람의 지위가 임대차보다 약합니다. 인테리어에 큰돈을 들일 계획이라면 무상 사용만 믿기보다 기간을 분명히 정하거나, 적은 금액이라도 임대차 계약으로 하는 편이 나은지 따져 보세요.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를 누르면 부모 소유 건물 2층 일부 33㎡를 자녀가 전자상거래 사무실로 쓰는 예시가 채워집니다.
2. 소재지와 구조·용도, 면적을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대로 적습니다. 일부만 쓰면 "사용할 부분"에 위치와 면적을 적습니다.
3. 사용 목적,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넣습니다. 끝나는 날을 비우면 제2조가 "끝나는 날은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로 바뀝니다.
4. 차주가 낼 비용(전기·수도 요금 등)과 특약을 적습니다.
5. 대주와 차주의 인적 사항을 넣고 인쇄 · PDF로 저장으로 두 통을 출력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칸마다 쓰는 법

• 대주는 빌려주는 사람, 차주는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대주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공동 소유라면 공유자 모두가 대주로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주의 권리: 대주가 소유자가 아니라 그 건물의 임차인이면 "임차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음)"을 고르고 건물주의 동의서를 따로 받아 붙입니다.
• 사용 목적: 사업자등록에 쓸 것이면 업종을 적습니다. 민법 제610조에 따라 정한 용법대로만 써야 하고, 대주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없습니다.
• 비용: 통상의 필요비는 차주가 부담합니다. 전기·수도 요금처럼 차주가 낼 것을 적어 두고, 재산세처럼 소유자에게 나오는 세금은 대주가 내는 것으로 제4조에 적었습니다.
• 대주와 차주의 관계: 부모와 자녀, 배우자, 지인처럼 적습니다. 세무서에서 무상으로 쓰는 사정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에 쓸 때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국세청 누리집이 안내하는 개인 사업자의 제출서류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쓰는 경우에 내는 서류는 그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계약서로 충분한지와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서류를 더 내야 하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할 때는 서명한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첨부합니다.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쓰는 경우, 그 집이 전세나 월세라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업종에 따라 주택에서는 영업 신고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세금에서 조심할 점

• 빌려주는 사람이 부동산 임대업 같은 사업자이고 빌려 쓰는 사람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면,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써서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되,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5년 치를 계산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시행령 제27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다면 무상 계약서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한계와 상담받을 곳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건물 가액과 당사자의 관계, 빌려주는 사람이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세무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계약에 관한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