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양식

위임장 양식 사용법

위임장은 내가 직접 가서 처리하기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맡긴다는 뜻을 적은 문서입니다. 위임장을 든 대리인이 그 범위 안에서 한 일은 내가 직접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4조). 그래서 위임장은 쓰기 쉬운 문서이면서 잘못 쓰면 위험한 문서입니다. 이 작성기는 맡기는 일과 기간, 복대리 허용 여부를 빠뜨리지 않고 적도록 칸을 나눠 두었습니다.

먼저 확인: 기관 서식이 따로 있는가

이 양식은 정해진 서식이 없는 곳에 내는 일반 위임장입니다. 아래와 같은 곳은 자체 서식을 쓰거나 추가 요건이 있으므로 이 양식을 내면 받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쓰는 순서

1. 위임인(맡기는 사람)과 수임인(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넣습니다. 신분증에 적힌 대로 씁니다.
2. 위임하는 일을 한 줄에 하나씩 적습니다. 줄마다 번호가 붙어 인쇄됩니다.
3. 제출처와 위임 기간을 넣습니다. 제출처는 종이 맨 아래에 "○○ 귀중"으로도 들어갑니다.
4. 복대리를 허용할지 고릅니다. 고르지 않으면 "선임할 수 없음"이 들어갑니다.
5. 위임인의 서명 방식을 고릅니다. 인감도장 날인을 고르면 첨부 서류가 인감증명서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고르면 그 확인서로 바뀌어 적힙니다.

예시 채우기를 누르면 배우자에게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을 맡기는 위임장이 채워집니다. 예시처럼 목적물 주소, 보증금과 차임, 계약 상대방, 돈을 받을 계좌까지 적는 것이 좋은 위임장입니다.

위임하는 일은 이렇게 쓴다

범위를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민법 제118조에 따라 재산을 보존하는 행위와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 개량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위를 넓게 써 주면 그만큼 본인이 책임질 일이 늘어납니다.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을 넘는 일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내용이 비어 있는 위임장과 함께 건네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은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지만, 받는 쪽은 "정말 본인이 맡긴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 수단이 인감증명서입니다.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본인의 뜻임이 확인됩니다. 인감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고 대리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서류를 받는지는 제출처마다 다르니 먼저 물어보세요.

알아 둘 규칙

• 복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120조).
• 자기계약 금지: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을 대리해 자기 자신과 계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24조).
• 철회와 종료: 본인은 언제든지 위임을 철회할 수 있고(제128조, 제689조), 위임인이나 수임인이 사망하면 위임은 끝납니다(제690조). 철회하면 원본을 회수하고 상대방에게 알립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계약을 맡길 때는 위임장을 쓰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법무사와 상담하고,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처리하세요. 위임장의 효력은 받는 기관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