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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증명서 (매매업자 거래용)

중고차 매매상사 거래용 양도증명서. 원본 10개 조항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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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증명서 (매매업자 거래용) 사용법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는 등록된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를 사거나 팔거나 매매를 알선했을 때 쓰는 법정 서식입니다. 근거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제2호이고, 서식은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21. 12. 10.)입니다. 원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별표·서식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로 찾으면 HWP와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작성기는 그 원본의 칸,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항, 증명 문구, 뒤쪽 유의사항을 문구 그대로 옮겼습니다.

누가 쓰는 서식인가

이 서식은 매매업자가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나눠 주는 서식입니다. 유의사항 제1호는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만 이 서식을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호는 매매업자가 반드시 직인을 찍도록 합니다. 개인끼리 직접 사고팔 때는 별지 제15호서식(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성기는 매매업자가 계약 내용을 미리 정리할 때, 또는 차를 팔거나 사는 사람이 상사에서 받을 서식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미리 보고 확인할 때 쓰는 것이 알맞습니다.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를 누릅니다. 매매금액 1,200만원, 계약금 100만원, 잔금 1,100만원인 거래가 채워지고, 금액은 "일금 일천이백만 원정(₩12,000,000)"처럼 한글과 숫자로 나옵니다.
  2. 중고자동차 제시 또는 매도 번호와 계약연월일을 넣습니다.
  3. 양도인(갑)과 양수인(을)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넣습니다.
  4. 매매업자 칸은 양도인 쪽과 양수인 쪽 두 곳이 있습니다. 한 상사가 거래 전체를 맡으면 한쪽만 채웁니다.
  5. 자동차등록증을 보며 등록번호, 차종, 차명, 차대번호를 적고 주행거리는 계기판 값을 적습니다.
  6. 대금과 날짜, 수수료, 인도일, 압류·저당권 조회 결과, 특약을 넣고 인쇄 · PDF로 저장을 누릅니다. 앞쪽 1장과 유의사항 뒤쪽 1장이 나옵니다.

조항에서 꼭 볼 곳

조항내용당사자가 챙길 점
제2조잔금과 서류·차를 맞바꿈. 합의하면 대금의 2/3 이상을 낸 뒤 차를 넘길 수 있음. 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잔금일을 정확히 적고 15일 뒤 이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5조매매업자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알려야 하고, 원하면 가격 조사·산정 내용도 알려야 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제6조양도인 위약 시 계약금 2배 배상, 양수인 위약 시 계약금 반환 불가. 주행거리·사고·침수 사실이 다르거나 압류·저당권을 숨기면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해제인도받은 뒤 바로 정비소 점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7조, 제8조하자에 대해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같은 책임. 서류를 넘겼는데 이전등록을 대행하지 않으면 매매업자 책임서류를 넘긴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제9조할부금이 남은 차는 승계 여부를 특약에 적음캐피털사 잔액을 조회해 특약에 적습니다.
제10조4통 작성: 양도인 1, 양수인 1, 매매업자 2내 몫 1통을 반드시 받습니다.

차를 파는 사람이 할 일

  • 매매업자에게 넘기는 인감증명서는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매매업자가 사는 경우 매매업자의 사업장소재지 등)의 정보가 적힌 것이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때도 용도란에 같은 내용이 적혀야 합니다.
  • 잔금일부터 15일이 지나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이나 "마이카정보" 앱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바뀌지 않았으면 매매업자에게 제8조를 근거로 요구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이전등록이 끝난 뒤 해지하거나 다른 차로 바꿉니다.

차를 사는 사람이 할 일

  • 매매업자가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업자인지, 서식에 직인이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 압류·저당권 등록여부 칸이 비어 있지 않은지 보고, 직접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한 번 더 조회합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유의사항 제4호).
  • 매매알선수수료, 등록비, 대행수수료, 관리비용이 각각 얼마인지 칸에 적혔는지 봅니다. 영수증과 금액이 맞아야 합니다.

한계와 상담받을 곳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작성기로 출력한 문서는 매매업자의 직인이 없으면 이 서식으로서 쓸 수 없고, 실제 이전등록에는 매매업자가 작성한 서식이 쓰입니다. 중고차 거래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이나 관할 시·군·구 교통 관련 부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이 이 서식을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에 이 양도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면 별지 제15호서식(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을 씁니다. 이 작성기는 매매업자가 내용을 정리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받은 서식을 확인하는 데 쓰세요.

이전등록은 누가 언제까지 하나요?

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면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서식 제2조 제3항은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깨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서식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2배를 양수인에게 배상하고, 양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사고나 침수 사실을 숨겼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서식 제6조 제2항은 고지한 성능·상태 점검 내용 중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다르거나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알렸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점검기록부를 꼭 받아 두세요.

계약서는 몇 통 만드나요?

서식 제10조에 따라 4통을 작성해 양도인 1통, 양수인 1통,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을 가집니다.

입력한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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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2026-11-09. 있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불편한 점은 이 도구에 건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