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증명서 (당사자 직접 거래용)

자동차 양도증명서 (당사자 직접 거래용) 사용법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는 개인끼리 중고차를 사고팔 때 그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근거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이고, 서식은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22. 12. 1.)입니다. 원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별표·서식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로 찾으면 HWP와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작성기는 원본의 항목과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항, 유의사항 문구를 그대로 옮겼고, 칸을 채우면 A4 미리보기가 바뀌며 인쇄하거나 PDF, 워드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언제 쓰나

자동차매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차를 사고팔 때 씁니다.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이 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거래는 별지 제16호서식(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을 쓰므로 이 서식을 쓰면 안 됩니다.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를 눌러 매매금액 1,200만원인 거래가 어떻게 인쇄되는지 확인합니다. 매매금액 칸에 12000000을 넣으면 종이에는 "금 일천이백만원정 (₩12,000,000)"으로 나옵니다.
2. 갑(양도인)과 을(양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공동명의가 아니면 공동명의자 칸은 비워 둡니다.
3. 거래 내용에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를 자동차등록증을 보면서 적습니다.
4. 할부금이 남은 차라면 특약사항에 승계 여부를 반드시 적습니다(제7조).
5. 미리보기를 확인하고 인쇄 · PDF로 저장을 누릅니다.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면 파일로 남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입력받지 않으니, 관청 제출에 필요하면 출력한 뒤 손으로 적습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 빈칸으로 인쇄됩니다.

칸마다 쓰는 법

함께 챙길 서류

• 양도인이 날인했다면 인감증명서, 서명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는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 이전등록은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신청서에 양도증명서와 위 인감증명서 등을 붙여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더 필요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6호).
•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인감증명서 등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다목).
• 거래 전에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이나 "마이카정보" 앱에서 압류·저당권, 자동차세 체납,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를 조회합니다.

주의할 점

• 명의자가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르면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 잔금은 명의자 본인 계좌로 보냅니다. 제3자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구는 거절합니다.
• 이전등록을 미루지 않습니다. 양도 후에도 명의가 남아 있으면 그 사이의 과태료·자동차세가 양도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서식을 자동차매매업자가 쓰거나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쓰면 처벌 대상입니다.

이전등록은 어디서

등록관청(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합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2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기한을 넘기면 이 서식 제6조에 따라 등록 지체의 책임은 양수인이 지고, 양수인이 끝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를 산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려면 먼저 자기 이름으로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압류나 저당권이 있는 차, 명의가 다른 차, 할부금이 남은 차를 거래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계약 전에 차량등록사업소,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확인하세요. 이 양도증명서를 쓴다고 해서 차량 하자나 소유권 이전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원부 확인과 이전등록 신청을 제때 하는 것이 따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