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이전 촉구 내용증명 양식

자동차 명의 이전 촉구 내용증명 양식 사용법

자동차 명의 이전 촉구 내용증명은 차를 판 사람(양도인)이 산 사람(양수인)에게 정한 날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개인끼리 중고차를 거래한 뒤 산 사람이 등록을 미루면 등록원부에는 판 사람이 소유자로 남아,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자동차세 고지서가 판 사람에게 오는 일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은 요청한 사실과 날짜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일 뿐이어서 이 문서를 보낸다고 명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명의는 등록관청에서 이전등록이 처리되어야 바뀝니다.

법이 정한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개인 간 직접 거래의 이전등록에는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나가 매매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은 양수인에게는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를 눌러 모양을 확인합니다.
2. 수신인(산 사람)과 발신인(판 사람)의 성명, 주소를 넣습니다.
3.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명, 매매 계약일, 대금, 넘겨준 날을 넣습니다.
4. 건넨 서류에서 실제 상황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5. 경위 칸에 이전을 요청한 날짜와 상대의 답, 받은 고지서를 적습니다.
6. 이전등록 기한, 정산 요청 문구, 기한이 지났을 때의 절차를 고르고 인쇄하거나 저장합니다.

예시로 보는 결과

예시는 등록번호 "00가 0000", 매매 계약일 2026년 9월 1일, 대금 9,000,000원, 기한 2026년 11월 23일입니다. 미리보기 1번 문장에 "아래 자동차를 금 구백만원(₩9,000,000)에 매도하고 2026년 9월 1일 넘겨주었습니다"가, 5번에 "2026년 11월 23일까지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고, 등록을 마친 자동차등록증의 사본을 발신인에게 보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가 나옵니다. 정산 요청을 넣지 않음으로 바꾸면 6번 문장이 빠지고 마지막 문장의 번호가 6으로 당겨집니다.

"건넨 서류"가 중요한 이유

산 사람이 등록을 하지 못한 까닭이 판 사람의 서류가 없어서라면 책임은 판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양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은 채 "왜 이전하지 않느냐"고만 쓰면 상대는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답할 것이고, 그 답이 이 문서와 함께 증거로 남습니다. 서류를 모두 주었다면 언제 어떻게 주었는지(직접, 등기우편, 사진) 경위에 적어 두고, 주지 않았다면 요청하면 바로 주겠다는 문장을 고르세요. 서류를 다시 떼어 주어야 하는지는 등록관청에 확인합니다.

기한이 지났을 때 고를 수 있는 길

• 양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방법입니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매매를 증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문의합니다. 이 내용증명과 배달 결과는 산 사람에게 충분히 요청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 이전등록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등: 상대가 매매 자체를 다투거나 등록관청에서 처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의 길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 절차를 특정하지 않음: 어떤 방법을 쓸지 정하지 못했을 때 고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차를 넘겨준 날짜를 적지 않는 것. 그날 이후의 위반과 사고가 누구의 운행 중에 일어났는지 가르는 기준이므로 인도 때 찍은 사진, 대금 입금일로 확인해 정확히 적습니다.
• 산 사람이 제3자에게 차를 다시 넘긴 사정을 알면서 빼는 것. 실제 운행자가 따로 있다면 경위에 아는 범위에서 적어 두어야 이후 대응이 쉬워집니다.
• "대포차로 신고하겠다"는 식의 압박 문구. 요청과 법이 정한 절차만 적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할 일이 끝났다고 여기는 것. 의무보험과 자동차세, 고지서 문제는 등록이 넘어가야 정리되므로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등록관청에 문의하세요.

우체국 접수

같은 문서 3부와 봉투를 준비해 우체국 창구에 내면 원본은 수신인에게 발송되고,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며, 1통은 발신인이 돌려받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문서 파일을 올려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수수료는 등본 첫 1매 1,300원, 추가 1매마다 650원이고 우편요금과 등기 수수료 2,400원이 더해집니다(우정사업본부 요금표 2026년 5월 11일 시행, 2026년 11월 확인). 산 사람이 이사해 반송되면 매매 때 받은 신분증 사본이나 계약서의 주소를 다시 확인합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금을 다 받지 못했거나, 산 사람이 차량 하자를 주장하거나, 차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행방을 모르는 경우에는 사정이 복잡해집니다. 등록 절차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법적 대응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세요. 이 문서를 보낸다고 이전등록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