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식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식 사용법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 가정법원에 반드시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이 제출을 요구하고, 제837조 제2항이 협의에 담아야 할 세 가지(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를 정하며, 제909조 제4항이 친권자를 협의로 정하게 합니다. 이 작성기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서식 [서식 제3호]의 항목과 문구를 그대로 따릅니다. 서식 원본과 작성 요령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www.scourt.go.kr)에서 "양육과"로 검색하면 받을 수 있고, 법원 접수창구에도 있습니다.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를 눌러 완성된 모습을 봅니다. 예시는 자녀 둘, 친권은 부모 공동, 양육자는 모, 양육비는 정기금으로 채워집니다.
2. 사건번호는 신청서를 이미 접수해 번호를 받았을 때만 넣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낼 때는 비워 둡니다.
3. 자녀마다 한 줄씩 이름, 성별, 생년월일을 넣고 친권자와 양육자 칸에 부, 모, 부모 공동 가운데 하나를 씁니다. 종이에는 해당하는 네모에 ✔ 표시가 들어갑니다. 자녀가 셋 이상이면 + 줄 추가를 누릅니다.
4. 양육비의 지급인, 지급받는 사람, 지급방식을 고르고 금액과 지급일, 받을 계좌를 넣습니다.
5. 면접교섭 일자를 매월, 매주, 기타 가운데 고르고 요일과 시간, 인도 장소, 면접 장소를 넣습니다.
6. 협의 일자를 넣고 인쇄한 뒤 부모가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원본 1통에 사본 2통을 만들어 함께 냅니다.

예를 들어 정기금 금액 칸에 700000을 넣으면 종이의 지급액 칸에 "매월 금 700,000 원 (한글 병기: 칠십만 원)"으로 나옵니다. 이 금액은 자녀 한 명당 금액이므로 자녀가 둘이면 매월 14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정기금을 골랐다면 일시금 칸은 비워 둡니다.

칸마다 알아 둘 것

임신 중인 자녀가 있으면 이름 칸에 "모가 임신 중인 자", 생년월일 칸에 "임신 ○개월"이라고 쓰고 성별은 적지 않습니다.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어 양부모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해 적지 않습니다. 모두 법원 서식의 작성 요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나

법원은 부모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협의서에는 부와 모의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각 1통씩 붙이고, 낼 수 없으면 부동산등기부등본(지금의 등기사항증명서)이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 자료를 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으면 사본 1통도 함께 냅니다.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 제3항),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내지 않아도 확인이 늦어지거나 불확인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

•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이기 때문에 지는 의무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협의로 부담하지 않기로 할 수 있다고 작성 요령은 안내합니다.
•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른 표준 금액을 보여 주는 참고 자료입니다. 표의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 글에는 숫자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누리집에서 최신 표를 확인하세요.
•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양육비에 대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조서를 근거로 집행을 신청하려면 그 사건의 확인서로 이혼신고를 마쳤다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사본 2통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본을 2년간 보존한 뒤 폐기하므로 돌려받은 협의서등본도 복사해 두세요.
• 양육비 지급일과 계좌를 비워 두는 경우. 언제 어디로 보내는지가 없으면 지급이 늦었는지 다투기 어렵습니다.
• 면접교섭을 양육비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적는 경우. 둘은 별개의 권리와 의무이고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도움받을 곳

이 글은 법원 서식과 작성 요령, 법령을 2026년 11월에 확인해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원은 협의서를 쓰기 전에 가정법원 상담위원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보라고 권고합니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이나 압박 때문에 원하지 않는 내용에 서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명하지 말고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경찰(112)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