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미성년 자녀 없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미성년 자녀 없음) 사용법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가정법원에서 확인받기 위해 내는 서류입니다. 대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서식으로 정해 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이 작성기는 그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 쓰는 [서식 제2-2호]의 항목을 그대로 따릅니다. 근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와 같은 규칙 제73조이고, 서식 원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의 양식모음에서 "협의이혼"으로 검색)과 법원 접수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창구에서 비치된 서식에 다시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여기서 만든 것은 미리 내용을 정리해 가는 용도로 생각하면 안전합니다.

어떤 부부가 이 서식을 쓰나

• 자녀가 없는 부부, 또는 성년(만 19세 이상)인 자녀만 있는 부부.
• 임신 중인 경우에는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서식 [서식 제2호]를 쓰고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내야 합니다.
•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에 성년이 되는 자녀만 있는 경우처럼 경계에 있는 상황은 법원 접수창구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를 눌러 완성된 모습을 봅니다.
2. 부와 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를 넣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맨 위에 적힌 것을 그대로 옮깁니다. 주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신청일과 제출 법원을 넣습니다. 비워 두면 밑줄 빈칸으로 인쇄되어 법원에서 손으로 써넣을 수 있습니다.
4. 인쇄 · PDF로 저장을 눌러 출력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부부가 각자 직접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칸에 850315- 까지만 넣으면 종이에는 "850315 - "뒤에 빈칸이 나옵니다. 뒷자리는 출력한 뒤 손으로 쓰면 됩니다. 종이 아래쪽의 확인기일, 담당자, 확인서등본 교부 칸은 법원이 적는 곳이므로 비워 둡니다.

함께 낼 서류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수용증명서처럼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가 더 필요하고 송달료도 냅니다. 이 경우에만 다른 한쪽이 혼자 출석해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협의이혼절차 안내를 2026년 11월에 확인한 것이며, 법원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가기 전에 관할 법원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신청한 뒤의 절차

1. 이혼에 관한 안내: 신청서를 낸 날 법원에서 안내를 받습니다. 안내를 받지 않으면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서식 맨 아래 문구가 이 뜻입니다.
2. 숙려기간 1개월: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제2호).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어 기간의 단축이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확인기일: 법원이 알려 준 날짜와 시간에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1회에 나가지 못하면 2회에 나가면 되고, 2회에도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4. 확인서등본 교부: 두 사람 모두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이 확인서등본을 1통씩 줍니다.
5. 이혼신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과 이혼신고서를 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도 됩니다. 이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확인서등본을 받고 신고를 미루다 3개월을 넘기는 경우. 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마음이 바뀌었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 철회서를 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내도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하지 않고 끝내는 경우. 이 절차는 이혼 의사만 확인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따로 합의서를 쓰거나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도움받을 곳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과 채무가 얽혀 있거나, 폭력 때문에 함께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서류를 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가정법원 민원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 절차로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