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양식

합의서 양식 사용법

합의서는 다툼이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법에서 정한 서식은 없고, 법적으로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에 해당합니다. 윗집 누수로 아랫집 벽지가 상한 경우, 빌려 쓴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공놀이를 하다 남의 유리창을 깬 경우처럼 개인 사이의 손해를 돈으로 정리할 때 씁니다. 이 작성기는 누구와 누구가, 어떤 일에 대해, 얼마를 언제 어떻게 주고받고, 그 뒤로 무엇을 더 청구하지 않기로 했는지를 조항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양식이 맞지 않는 경우

• 경찰에 신고되었거나 형사재판 중인 사건: 처벌 의사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므로 형사 합의서 양식을 씁니다.
• 자동차 사고로 보험 접수가 된 경우: 보험사가 정한 합의 절차와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보험사와 상의 없이 개인끼리 합의하면 보험금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임금, 임대차 보증금처럼 별도의 법률관계가 있는 다툼: 그 관계에 맞는 문서와 절차를 써야 합니다.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를 눌러 봅니다. 위층 세탁기 호스가 빠져 아래층 천장이 젖은 가상의 사례가 채워집니다.
2. 갑(손해를 입은 사람)과 을(배상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넣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쓰게 한 것은 개인정보를 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3. 합의 대상의 발생 일시, 장소, 내용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어떤 일에 관한 합의인지 특정되어야 나중에 "그 일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합의금과 포함 항목, 지급 방법, 지급기일, 계좌를 넣습니다.
5. 이의 부제기 조항과 추가 손해 유보 조항을 넣을지 고릅니다.
6. 인쇄해 2부를 만들고 두 사람이 각 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뒤 한 부씩 나눠 가집니다.

예시처럼 합의금 칸에 850000을 넣으면 제2조에 "금 팔십오만원(₩850,000)"으로 한글과 숫자가 함께 나옵니다. 한글을 함께 적는 것은 숫자를 고쳐 쓰는 일을 막기 위한 관행입니다. 지연손해금 칸에 5를 넣으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5%를 더한다는 조항이 생기고, 비워 두면 조항이 빠집니다.

조항을 고르는 기준

이 작성기의 이의 부제기 조항은 "합의금을 전액 지급받은 때에는"이라는 조건을 달아 두었습니다. 돈을 받기도 전에 청구권부터 포기하는 문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적 효력과 한계

• 화해계약을 하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합의한 대로 권리를 얻습니다(민법 제732조). 그래서 실제 손해가 합의금보다 컸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도 차액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33조). 예외는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항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 합의서는 약속의 증거일 뿐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상대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합의서를 증거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 합의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자주 하는 실수

• 사고 내용을 "지난번 일"처럼 뭉뚱그려 쓰는 것. 날짜와 장소, 피해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 합의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적지 않는 것. 수리비만인지, 수리 기간의 불편에 대한 위로금까지인지 적어 둡니다.
• 견적서, 사진, 영수증 같은 근거를 남기지 않는 것. 합의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 미성년자와 직접 합의하는 것. 미성년자가 당사자이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 상대를 압박해 서명을 받는 것. 강박으로 한 합의는 취소될 수 있고 그 과정이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다친 사람이 있거나, 금액이 크거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다툼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법률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대가 합의금을 주지 않을 때의 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는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