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양식

사실확인서 양식 사용법

사실확인서는 어떤 일을 직접 보거나 겪은 사람이 그 사실을 글로 적고 서명해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사고 현장을 본 이웃, 공사 하자를 본 관리인, 돈을 건네는 자리에 있던 지인처럼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보험금 청구, 민사소송, 경찰 조사 같은 곳에서 증거 자료로 냅니다. 법령이 정한 서식은 없고, 확인인이 누구인지, 무엇을 확인하는지, 언제 썼는지, 본인이 서명했는지가 드러나면 됩니다. 이 작성기는 확인인의 인적 사항, 확인 대상과 용도, 확인하는 사실, 작성일과 서명 순서로 종이를 만들고, 인쇄하거나 PDF, 워드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경위서, 법정 증언과 다른 점

회사의 재직 사실은 재직증명서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확인서는 문서나 기록으로 남지 않은 일을 사람이 확인해 줄 때 쓰는 문서입니다.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를 눌러 봅니다. 빌라 관리인이 위층 세탁기 호스가 빠져 아래층 천장에 물이 샌 것을 직접 확인한 가상의 사례가 채워집니다.
2. 확인 용도와 제출처, 누구에 관한 사실인지를 적습니다.
3. 확인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보았다"처럼 시간과 장소, 본 것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4. 확인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당사자와의 관계를 넣습니다.
5. 첨부에서 신분증 사본을 고르면 종이에 "첨부: 확인인 신분증 사본 1부"가 들어갑니다.
6. 인쇄해 확인인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신분증 앞면을 복사해 붙입니다.

예시의 사실 칸을 보면 "302호 김영희의 연락을 받고", "402호에 올라가 홍길동과 함께 세탁실을 확인하였고", "수도 밸브를 잠근 뒤 오후 4시경 물이 멈추었다"처럼 확인인이 직접 한 일과 본 것만 있습니다. 누수 피해액이 얼마인지, 누구 책임인지 같은 판단은 확인인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므로 넣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실확인서의 조건

• 직접 경험: 직접 본 것과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을 구분합니다. 들은 것은 "누구에게서 이렇게 들었다"로 적습니다.
• 구체성: 날짜, 시간, 장소, 사람, 물건을 특정합니다. "평소에", "자주" 같은 말만으로는 증거로서 힘이 약합니다.
• 관계 공개: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구라면 그 사실을 적습니다. 숨겼다가 드러나면 확인서 전체를 믿지 않게 됩니다.
• 평가 배제: "누구 잘못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같은 의견은 사실확인서에 맞지 않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의견이라면 탄원서를 씁니다.

허위로 쓰면 지는 책임

사실확인서를 썼다는 것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법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쓰임에 따라 다음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내용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금이나 돈을 받으면 사기에 가담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됩니다. 위증죄(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으로 진술할 때 성립하므로 사실확인서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확인서를 낸 사람이 나중에 증인으로 불려 선서한 뒤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남의 이름으로 확인서를 대신 만들면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가 됩니다.

제출할 때

•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도 되는지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 법원에 내는 경우 상대방이 확인인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쓰면 법정에 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주세요.
• 더 높은 증명력이 필요하면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거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제출처가 정합니다.

도움받을 곳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형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에 확인했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고 확인서가 재판이나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쓰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사건을 맡은 법원 민원실,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확인서를 써 달라는 부탁이 사실과 다르다면 거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