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미성년 자녀 있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미성년 자녀 있음) 사용법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 의사뿐 아니라 자녀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를 어떻게 나눌지까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내는 신청서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서식 [서식 제2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이고, 이 작성기는 그 항목과 문구를 그대로 따릅니다. 근거 법령은 민법 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같은 규칙 제73조입니다. 서식 원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www.scourt.go.kr)과 법원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법원이 비치된 원본에 쓰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가기 전에 관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자녀가 없는 경우의 서식과 다른 점

여기서 미성년 자녀에는 임신 중인 자녀가 포함되고,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제외됩니다. 자녀가 입양되어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 경우처럼 사정이 다른 때에는 법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로 완성된 모습을 확인합니다.
2. 부와 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를 넣습니다. 별거 중이라 주소가 다르면 각자의 주소를 적습니다.
3. 첨부서류 2번에서 협의서를 신청서와 함께 내면 "제출", 나중에 내면 "미제출"을 고릅니다. 고르면 종이의 해당 칸에 ○ 표시가 들어갑니다. 예시 채우기는 "제출"로 채웁니다. 법원에서 직접 표시하려면 "표시하지 않음"으로 둡니다.
4. 신청일과 제출 법원을 넣고 인쇄합니다. 확인기일, 담당자, 교부 칸은 법원이 적습니다.

자녀와 관련해 준비할 것

• 자녀양육안내: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자녀양육안내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받는 방법과 시간, 확인서 제출 여부는 법원마다 다르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에 확인합니다.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방법을 적는 법원 서식 [서식 제3호]입니다. 원본 1통과 사본 2통을 냅니다.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도 붙입니다.
•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받은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을 협의서 대신 냅니다.
• 기본 서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때는 주민등록표등본 1통, 각자의 신분증.

신청부터 신고까지

1.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와 자녀양육안내를 받습니다. 대리인은 낼 수 없습니다.
2.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같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어 단축이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상담을 받았으면 상담받은 날부터, 받지 않았으면 사유서를 낸 날부터 7일 안에 새 기일 통지가 없을 때 처음 정한 기일이 유지됩니다.
3. 협의서를 신청 때 내지 않았다면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냅니다. 법원이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4.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출석합니다. 2회 기일에도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5. 확인이 끝나면 확인서등본, 협의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을 받습니다. 법원은 협의서 원본을 2년간 보존한 뒤 폐기하므로 받은 등본은 복사해 보관합니다.
6.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고, 협의서등본을 붙여 친권자 지정 신고도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9일에 신청하고 그날 안내를 받았다면 확인기일은 3개월이 되는 2027년 2월 9일이 지난 뒤로 잡히고, 그날 확인서등본을 받으면 다시 3개월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실제 기일은 법원이 정해 알려 줍니다.

주의할 점

• 양육비부담조서에는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만 담깁니다. 그 밖의 약속은 조서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 절차에서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따로 합의서를 쓰거나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 전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냅니다. 상대방의 신고서가 먼저 접수되면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도움받을 곳

이 글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협의이혼절차 안내와 법령을 2026년 11월에 확인해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양육자나 양육비에 의견이 갈리거나, 폭력이 있었거나,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민원실과 상담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자녀에 관한 결정은 나중에 바꾸려면 다시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