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서 양식

형사 합의서 양식 사용법

형사 합의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손해배상 합의금을 정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함께 적는 문서입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피의자·피고인)가 합의한 내용을 사건을 맡은 경찰서·검찰청·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씁니다. 법에서 정한 서식은 없고, 일반적인 합의서에 처벌에 관한 의사 조항이 더해진 형태입니다. 이 작성기는 누가 누구와 어떤 사건에 대해 얼마를 언제 주고받고,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밝혔는지를 조항으로 만들어 줍니다.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형사 합의서라도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효력이 크게 갈립니다. 서명하기 전에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인에게 죄명을 확인하세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표시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고소 취소 시한을 제1심 판결 선고 전으로 정하고 있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의 철회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항소심에 가서야 합의했다면 공소기각이 아니라 양형 참작에 그치므로, 합의는 되도록 1심 판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를 눌러 완성된 모습을 확인합니다. 자전거 사고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가해자의 가상 사례가 채워집니다.
2.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넣습니다. 주소를 가해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면 비워 두세요.
3. 사건을 맡은 곳, 사건번호, 죄명, 발생 일시와 장소, 사건 개요를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사실대로 적습니다.
4. 합의금과 포함 항목, 지급 방법을 넣습니다. 돈을 받고 서명하는 방식을 골랐다면 영수 문구가 들어갑니다.
5. 처벌에 관한 의사에서 반의사불벌죄면 처벌불원, 친고죄면 고소 취소를 고릅니다. 민형사상 이의 부제기와 후유증 유보 조항도 골라 넣습니다.
6. 인쇄해 3부를 만들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뒤 한 부씩 보관하고 한 부는 사건을 맡은 기관에 제출합니다.

예시처럼 합의금 칸에 1200000을 넣으면 조항에 "금 일백이십만원(₩1,200,000)"으로 한글과 숫자가 함께 나옵니다. 지급 방법에서 동시 지급을 고르고 처벌 의사에서 처벌불원을 고르면, "피해자는 위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생깁니다.

조항을 고르는 기준

이 작성기의 처벌불원과 고소 취소 조항은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위 합의금을 전액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라는 문구를 붙입니다. 돈을 받기도 전에 처벌 의사부터 표시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법적 효력과 한계

• 이 문서는 합의금 지급과 처벌 의사에 관한 약속의 증거입니다. 합의금을 약속했는데 주지 않으면 이 문서를 증거로 민사 청구(지급명령, 소송)를 해야 합니다.
•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 성격이 있어, 서명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민법 제733조). 서명 전에 금액과 범위를 충분히 확인하세요.
•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는 합의서를 제출해도 기소 여부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말을 믿지 말고,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특수협박(제284조)처럼 가중 유형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차량 운전 중의 업무상과실치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이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사고 후 도주 등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면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죄명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불원 문구를 넣는 것. 상해·절도·사기라면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이 통하지 않습니다.
• 합의금을 받기 전에 "전액 받았다"는 영수 문구에 서명하는 것. 실제 입금을 확인한 뒤에 서명하세요.
• 사건 개요를 "지난번 일"처럼 뭉뚱그려 쓰는 것. 어떤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과 직접 합의하는 것. 법정대리인을 거쳐야 합니다.
• 상대를 협박하거나 압박해 서명을 받는 것. 그렇게 얻은 합의는 취소될 수 있고 그 과정이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죄명이 무엇인지,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는지가 사안마다 다르므로, 서명하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법률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합의를 재촉받거나 상대에게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알리고, 위급한 경우에는 112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