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양식

처벌불원서 양식 사용법

처벌불원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합의서와 함께, 또는 합의서 없이 단독으로 사건을 맡은 경찰서·검찰청·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에서 정한 서식은 없지만, 대상 범죄가 무엇인지, 누가 누구에 대해 어떤 의사를 밝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 작성기는 사건번호와 죄명,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처벌불원 의사와 그 조건을 정리해 줍니다.

효력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큽니다

처벌불원서의 효력은 죄명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형법 제260조), 협박(제283조), 명예훼손(제307조), 과실치상(제266조) 등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 전에는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하고 기소 후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반면 상해, 절도, 사기, 재물손괴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는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모욕(제311조)이나 비밀침해(제316조)는 친고죄이므로 처벌불원서가 아니라 고소를 취소해야 합니다.

시한과 철회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처벌불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내야 공소기각 사유가 되고, 항소심에서 처음 내면 일반적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으로만 다뤄집니다. 또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으므로, 합의금을 실제로 받은 뒤에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삭제) 지금은 처벌불원서를 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를 눌러 완성된 모습을 확인합니다.
2. 사건번호와 죄명, 가해자의 지위(피의자·피고인)와 성명을 넣습니다. 사건번호는 고소장이나 통지서에 적힌 것을 그대로 옮깁니다.
3. 피해자인 작성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넣습니다.
4. 조건부 여부를 고릅니다. 합의금을 이미 받았다면 무조건으로,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전액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골라야 안전합니다.
5.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적고, 수신처와 작성일을 넣습니다.
6. 인쇄해 피해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뒤 사건을 맡은 기관에 제출합니다.

예시는 자전거 충돌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과실치상 사건으로 채워집니다. 조건부 여부에서 무조건을 고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홍길동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조건부를 고르면 앞에 "합의금 전액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가 붙습니다.

조건부 문구를 쓰는 이유

• 가해자 쪽에서 "먼저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돈을 주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받기도 전에 무조건적인 처벌불원서를 쓰면, 돈을 못 받아도 의사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 "합의금 전액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라는 조건을 붙이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처벌불원 의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한 순서는 계좌이체로 전액 입금을 확인한 뒤 처벌불원서를 쓰는 것입니다. 현금이라면 영수증을 함께 남기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죄명을 확인하지 않고 처벌불원서부터 쓰는 것. 상해·절도·사기라면 이 문서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 돈을 받기 전에 서명하는 것. 되돌릴 수 없는 의사표시이므로 입금 확인이 먼저입니다.
• 대상 범죄를 특정하지 않는 것. 사건번호와 죄명, 가해자 성명을 정확히 적어야 어느 사건에 대한 의사인지 분명해집니다.
• 가해자나 제3자가 대신 작성하거나 강요에 의해 서명하는 것. 피해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친고죄(모욕·비밀침해 등)를 처벌불원으로 처리하려는 것. 고소 취소 방식이 맞습니다.

도움받을 곳

이 글은 형사소송법과 형법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에 확인해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인지,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서명하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법률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가정폭력, 스토킹, 성범죄처럼 가해자와 가까운 관계라 압박을 받기 쉬운 사건이라면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 없이, 365일 24시간)에서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위급한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세요. 합의를 재촉받는 사실은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