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양식

탄원서 양식 사용법

탄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법원(재판부)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때로는 피해자가 작성합니다. 법령이 정한 서식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에서 법원이 올려 둔 탄원서 견본을 찾아 참고할 수 있지만, 그 견본을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번호와 대상자, 탄원인의 인적사항과 관계, 무엇을 구하는지(탄원 취지), 왜 구하는지(탄원 사유)가 드러나고 날짜와 서명이 있으면 됩니다. 이 작성기는 그 구성에 맞추어 칸을 채우면 A4 미리보기가 바로 바뀌고, 인쇄하거나 PDF, 워드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의 기본 구성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를 눌러 완성된 모습을 확인합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부딪쳐 과실치상으로 재판을 받는 동료를 위한 가상의 탄원서가 채워집니다.
2. 사건번호를 공소장이나 통지서에서 그대로 옮깁니다. 사건번호가 틀리면 담당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탄원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넣습니다. 관계가 구체적일수록 내용을 신뢰받기 쉽습니다.
4. 탄원 취지에 선처 호소를, 탄원 사유에 구체적 사정을 적습니다.
5. 인쇄해 탄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가능하면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합니다.
6.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재판부 앞으로 우편을 보냅니다. 봉투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적습니다.

예시처럼 탄원 사유에 "같은 회사에서 8년간 함께 일했다, 무단결근 한 번 없이 성실했다, 사고 뒤 동료들에게 부주의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홀로 계신 어머니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진다"처럼 직접 본 사실을 적으면 됩니다. 피해 배상처럼 전해 들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처럼 들은 것임을 드러내 씁니다. 추상적인 칭찬만 나열한 탄원서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담긴 탄원서가 재판부에 참고되기 쉽습니다.

효과와 한계

• 탄원서는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자료입니다. 제출했다고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내용과 죄질이 더 중요합니다.
•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 피고인의 평소 행실과 반성 정도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을수록 참작되기 쉽습니다.
•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쓰는 탄원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피고인 본인의 반성은 별도로 진술해야 합니다.
• 탄원서는 선고 전에 제출해야 그 재판의 양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에 낸 탄원서는 그 판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표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역효과가 납니다.
• 허위 사실을 쓰는 것. 거짓이 드러나면 탄원서 전체의 신빙성이 사라져 피고인에게 불리합니다. 탄원서 자체는 선서하고 하는 진술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위증죄가 되지는 않지만, 같은 내용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한 뒤 거짓으로 진술하면 위증죄(형법 제152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됩니다.
• 탄원서를 모으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 피해자에게는 압박이 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필요하면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거칩니다.
• 인터넷에 떠도는 예문을 그대로 베끼는 것. 같은 문구의 탄원서 여러 장은 진정성을 의심받습니다.
• 재판부를 압박하는 표현. "선처하지 않으면 억울하다"처럼 요구하듯 쓰면 안 됩니다.
• 분량을 너무 늘리는 것. A4 한두 장에 핵심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내는 곳과 방법

• 재판 중인 사건: 사건을 맡은 법원의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재판부 앞으로 우편을 보냅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 낼 수도 있습니다.
• 수사 중인 사건: 사건을 맡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이나 검찰청 담당 검사 앞으로 냅니다.
•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도 됩니다.

도움받을 곳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탄원서의 내용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작성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사건번호와 제출처를 모를 때는 담당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