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 양식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 양식 사용법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부부 사이에 이자 없이 돈을 빌릴 때 쓰는 문서입니다. 남에게 빌려줄 때의 차용증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증거이지만, 가족 사이에서는 쓰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돈이 그냥 준 돈(증여)이 아니라 갚기로 하고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이자 조항 대신 갚는 일정, 갚는 계좌, 돈의 용도를 자세히 적도록 만들었습니다.

세법이 가족 간 돈거래를 보는 방식

세무서는 가족에게서 받은 돈을 먼저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직업, 나이,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받은 쪽이 그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6월 정책브리핑에 실은 안내에서 다음을 강조했습니다.

• 차용증은 형식일 뿐이고, 갚을 능력과 실제로 갚은 내역으로 빌린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차용증은 돈을 주고받는 시점에 써야 하고, 나중에 만든 차용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원금은 매월 또는 정기적인 계좌이체처럼 금융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갚아야 합니다.
• 약정대로 갚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일 때의 계산 기준

원금이 빌린 돈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자를 받지 않은 부분은 따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무상으로 빌리면 "빌린 금액 × 적정 이자율"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되, 그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1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시 채우기의 150,000,000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50,000,000 × 4.6% = 6,900,000원으로 1,000만 원에 못 미칩니다. 300,000,000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3,800,000원으로 기준금액 이상이어서 이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을 4.6%로 나눈 값은 약 2억 1,739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이자 부분의 과세 기준을 거꾸로 계산한 것이고, 그 금액까지 원금을 받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정 이자율은 시행규칙이 바뀌면 달라지므로 작성할 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쓰는 순서

1. 빌린 금액과 돈을 받은 날을 넣습니다. 금액은 "금 일억오천만 원정 (₩150,000,000)"처럼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힙니다. 날짜는 실제로 이체한 날이어야 합니다.
2. 빌린 돈의 용도와 가족 관계를 적습니다. 관계 칸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누구인지(아버지, 어머니, 형 등)를 씁니다.
3. 변제기를 정하고, 매월 나누어 갚을 금액과 날짜, 시작일을 넣습니다. 매월 금액을 비우면 변제기에 한꺼번에 갚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4. 갚을 계좌를 적습니다. 채무자 본인 명의 계좌에서 채권자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야 기록이 남습니다.
5. 두 장을 인쇄해 양쪽이 서명하고 한 장씩 보관합니다.

지킬 수 있는 일정으로 쓴다

변제기를 수십 년 뒤로 잡거나 "형편이 될 때 갚는다"고 쓰면 갚을 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정하고, 정한 날에 빠짐없이 이체합니다. 이체할 때 메모에 "차용금 상환"처럼 적어 두면 생활비 송금과 구분됩니다. 목돈이 생겨 일찍 갚아도 됩니다. 양식에는 변제기 전에 언제든 갚을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 챙길 것

• 돈을 빌려준 날의 이체 확인증과 그 뒤의 상환 이체 내역
•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남기고 싶다면 공증사무소의 확정일자나 사서증서 인증.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주택 취득 자금으로 쓴다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과 차용증의 금액, 날짜가 같아야 합니다.
• 빌려준 가족이 사망하면 받지 못한 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차용증과 상환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

돌려받을 생각 없이 주는 돈이라면 차용증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증여는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되고,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68조). 그 경우에는 증여 계약서 양식을 쓰세요. 실제와 다른 문서를 만들어 세금을 줄이려 하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세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과세 여부는 금액, 기간, 상환 내역, 다른 증여와의 합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면 돈을 주고받기 전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