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 사용법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얼마를 언제 빌렸고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고 확인해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법에서 정한 서식은 없고,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말로만 약속해도 성립합니다. 그런데도 차용증을 쓰는 이유는 나중에 "빌린 돈이 아니라 그냥 준 돈이다", "이자는 약속한 적 없다"는 말이 나왔을 때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작성기는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을 칸으로 나눠 A4 한 장짜리 차용증으로 만들어 줍니다.

쓰는 순서

1. 빌린 금액을 숫자로 넣습니다. 종이에는 한글과 숫자가 함께 적힙니다. 예시의 12,000,000은 "금 일천이백만 원정 (₩12,000,000)"이 됩니다.
2. 돈을 실제로 받은 날과 받은 방법을 넣습니다. 차용증을 쓰는 날과 돈을 받은 날이 다르면 두 날짜를 구분해 적습니다.
3. 이자가 있으면 이자율과 주는 날을, 없으면 무이자를 고릅니다.
4. 변제기, 갚는 방식, 갚을 계좌, 지연손해금율을 넣습니다.
5.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넣고 인쇄합니다. 채무자가 이름을 직접 쓰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줍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인쇄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칸은 두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특정하는 데 필요하면 인쇄한 뒤 손으로 적고, 신분증으로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이자: 세 가지 숫자

예시처럼 원금 12,000,000원에 연 5%를 정하면 1년 이자는 600,000원, 한 달에 50,000원입니다. 같은 원금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는 연 20%인 2,400,000원입니다. 만약 연 24%로 적었다면 한도를 넘는 4%에 해당하는 연 480,000원은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그 돈을 이미 냈다면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하고, 원금이 다 없어진 뒤라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선이자를 떼고 건넨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한도를 계산합니다(제3조). 수수료, 사례금, 할인금 같은 이름으로 받은 돈도 이자로 봅니다(제4조).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8조).

변제기와 지연손해금

변제기를 날짜로 정하면 그날이 지난 때부터 채무자가 지체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387조). 변제기를 적지 않으면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해야 하므로(제603조) 날짜를 정해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갚는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제467조) 채권자의 계좌로 보내면 됩니다. 지연손해금율은 변제기를 넘긴 원금에 붙는 손해금의 비율입니다. 이 역시 최고이자율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지나치게 높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이자제한법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변제기 전에는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약속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이익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경우, 예를 들어 이자를 계속 내지 않는 경우에도 전액을 바로 청구하려면 차용증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이 양식에서 넣음을 고르면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한 때 등에 채권자가 청구하면 남은 돈을 곧바로 갚는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차이

차용증은 빌린 쪽이 써서 건네는 확인 문서이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양쪽이 조항에 합의하고 함께 서명해 한 통씩 갖는 계약서입니다. 법적으로 둘 다 금전소비대차의 증거이고 효력에 위아래는 없습니다. 조건이 단순한 대여에는 차용증이 간편하고, 분할 상환 일정이나 중도 상환, 담보, 관할 법원까지 정하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이 맞습니다. 보증인을 세운다면 보증인 있는 차용증 양식을 쓰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후속 절차

• 돈을 건네기 전에 차용증부터 받는 경우. 실제 지급일과 금액이 다르면 다툼이 됩니다. 이체하고 그 자리에서 씁니다.
• 채무자의 이름을 인쇄만 하고 서명을 받지 않는 경우. 이름은 채무자가 직접 쓰게 합니다.
• 받을 권리를 오래 두는 경우.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 매월 받는 이자는 3년(제163조)입니다.
• 금액이 크면 공증을 검토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되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빌려주는 금액이 크거나 상대의 갚을 능력이 걱정되면 돈을 건네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 공증사무소와 상담하세요. 불법 사금융 피해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