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 사용법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주, 갑)과 빌리는 사람(차주, 을)이 대여 조건을 조항으로 정하고 함께 서명하는 계약서입니다. "소비대차"는 민법 제598조의 용어로, 빌린 돈을 쓰고 나서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작성기는 대여, 이자, 변제,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중도 상환, 담보, 비용과 통지, 관할을 조문 번호를 붙여 A4 계약서로 만들어 줍니다.

차용증과 무엇이 다른가

증거로서의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는 빌려주는 쪽의 의무도 적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은 오늘 하고 돈은 다음 주에 건네는 경우, 계약서 제1조가 갑이 그날 돈을 건넬 의무를 정합니다. 이자는 민법 제600조에 따라 을이 돈을 실제로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쓰는 순서와 예시

1. 갑과 을의 인적 사항을 넣습니다.
2. 대여금, 건네는 날, 건네는 방법을 넣습니다.
3. 이자율과 이자를 주는 날을 넣습니다. 0을 넣으면 제2조가 무이자 문구로 바뀌고 다른 조항의 이자 표현도 함께 빠집니다.
4. 변제기를 넣고, 그 전에 나누어 갚는 돈이 있으면 분할 상환표에 날짜와 금액을 줄마다 적습니다.
5. 지연손해금율, 연체 횟수, 중도 상환, 담보, 관할 법원, 특약을 정하고 2통을 인쇄해 양쪽이 서명합니다.

예시 채우기의 값은 대여금 24,000,000원("금 이천사백만 원정"), 연 5%, 변제기 2027년 11월 30일, 분할 상환 2회(각 6,000,000원)입니다. 계약서 제3조에는 분할 상환 합계 12,000,000원과 변제기에 갚을 남은 원금 12,000,000원이 계산되어 적힙니다. 이 경우 첫 분할 상환 전까지의 이자는 한 달에 24,000,000 × 5% ÷ 12 = 100,000원입니다. 원금이 줄면 이자도 줄어드는데, 이자 금액 자체는 계약서에 적지 않으므로 서로 계산해 두세요.

조항별로 살필 점

• 이자(제2조): 이자제한법 제2조와 시행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은 2026년 11월 기준 연 20%입니다.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이자를 주기로 하고 이율을 비워 두면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
• 지연손해금(제4조): 정하지 않으면 민법 제397조에 따라 약정 이율(없으면 연 5%)로 계산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법정이율(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이 적용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제5조): 민법 제388조의 사유(담보 손상, 담보 제공 의무 불이행)에 연체, 압류·가압류, 파산·회생 신청을 더했습니다. 이 양식은 사유가 생기면 자동으로 변제기가 오는 방식이 아니라 갑이 서면으로 통지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합니다.
• 중도 상환(제6조): 미리 갚은 돈은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고 적었습니다. 민법 제479조의 순서와 같습니다.
• 담보(선택): 근저당권은 계약서에 적는 것만으로는 생기지 않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절차는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관할: 다툼이 생겼을 때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지를 미리 정합니다. 비워 두면 빈칸으로 인쇄됩니다.

서명한 뒤에 할 일

• 대여금은 계좌이체로 건네고 이체 확인증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 나누어 갚을 때마다 대여금 일부 변제 영수증으로 남은 원금을 정리하고, 다 갚으면 완납 영수증을 주고받습니다.
•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로 작성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미 쓴 문서를 인증받는 것과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인증만으로는 바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 갑이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입니다. 신고와 원천징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세요.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양식의 조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대여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사업 자금, 담보 대출, 여러 사람이 얽힌 거래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서명하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세요. 돈을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하려면 대부업 등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