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있는 차용증 양식

보증인 있는 차용증 양식 사용법

보증인 있는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을 사람(보증인)을 함께 적는 차용증입니다. 채권자에게는 돈을 돌려받을 길이 하나 더 생기고, 보증인에게는 남의 빚을 자기 재산으로 갚아야 할 수도 있는 무거운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은 보증에 대해서만 따로 엄격한 방식을 요구합니다. 이 양식은 그 요건인 보증인의 직접 서명, 보증 채무의 최고액, 보증 기간을 빠뜨리지 않도록 칸을 두었습니다.

보증이 효력을 가지려면

말로 "내가 책임질게"라고 한 것, 문자나 메신저로 보증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 양식은 보증인 성명 칸을 빈칸으로 인쇄합니다. 보증인이 종이에 직접 이름을 쓰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게 하려는 것입니다.

쓰는 순서

1. 원금, 차용일, 이자율, 이자 지급일, 변제기, 지연손해금율, 갚을 계좌를 넣습니다. 이자율에 0을 넣으면 무이자 문구로 바뀝니다.
2. 보증의 종류에서 연대보증 또는 일반 보증을 고릅니다. 고른 종류에 따라 제목과 보증 조항의 문장이 바뀝니다.
3.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넣습니다.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힙니다.
4. 보증 기간의 끝을 넣습니다. 보통 변제기보다 뒤로 잡습니다.
5.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의 인적 사항을 넣고 인쇄합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서 내용을 읽고 채무자와 보증인이 각각 서명합니다. 보증인에게도 사본을 한 장 줍니다.

예시 채우기의 값은 원금 30,000,000원, 연 6%, 변제기 1년 뒤입니다. 1년 이자는 1,800,000원입니다. 보증 최고액은 원금에 이자와 지연손해금 여유분을 더해 36,000,000원, 종이에는 "금 삼천육백만 원정 (₩36,000,000)"으로 적힙니다. 채무가 그보다 불어나도 보증인은 이 금액까지만 책임집니다.

연대보증이 위험한 이유

일반 보증인은 채권자가 청구해 왔을 때, 채무자에게 갚을 재산이 있고 그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해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 재산에 먼저 집행하라"고 맞설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가 정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입니다. 같은 조문 단서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 항변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 경우에조차 먼저 청구받을 수 있고, 급여나 예금, 집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 채무자의 직업, 소득, 다른 빚.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물어볼 수 있고, 채권자는 알고 있는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436조의2 제1항).
• 최고액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감당할 수 없으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연대보증 대신 일반 보증으로, 또는 금액을 나눠 일부만 보증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증 뒤에 채권자가 지킬 일

채권자는 채무자가 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갚지 않거나, 변제기에 갚을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436조의2 제2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보증인이 물으면 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도 알려 줘야 합니다. 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법원이 보증 채무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 모르게 변제기를 늦춰 준 경우에도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특별법 제7조). 이 양식에는 이 내용이 조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보증 기간에 대한 오해

보증 기간이 지나면 보증 책임이 저절로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특별법 제7조의 보증 기간을 보증인이 책임지는 채무가 생기는 기간으로 봅니다. 기간 안에 이미 생긴 차용금 채무에 대한 책임은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책임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길은 채무자가 다 갚는 것이고, 그때는 채권자에게서 완납 영수증 사본을 받아 두세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호의로 보증을 서는 개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기업의 대표자나 이사, 과점주주가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동업자가 동업과 관련된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도 민법의 보증 규정은 적용됩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증은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보증인이 될 사람은 서명하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채권자도 보증인의 서명을 강요하거나 내용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속이거나 겁을 주어 받은 보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