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연대보증) 양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연대보증) 양식 사용법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연대보증)는 돈을 빌려주는 갑, 빌리는 을, 그리고 을이 갚지 못하면 대신 갚기로 하는 연대보증인 병, 세 사람이 한 장의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대여 계약과 보증 계약을 한 문서에 담기 때문에 병은 자신이 무엇을 보증하는지 원래의 대여 조건과 함께 볼 수 있고, 갑은 보증에 필요한 법정 요건을 한 번에 갖출 수 있습니다.

이 계약서의 구성

이자율에 0을 넣으면 제2조가 무이자 문구로 바뀌고 제5조에서 이자 연체 사유가 빠집니다.

쓰는 순서

1. 갑, 을, 병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넣습니다. 병의 연락처는 갑이 연체 사실을 알릴 곳이므로 정확히 적습니다.
2. 대여금, 건네는 날, 이자율, 이자 지급일, 변제기, 갚을 계좌, 지연손해금율을 넣습니다.
3. 보증 채무의 최고액과 보증 기간의 끝을 넣습니다.
4. 3통을 인쇄합니다. 병의 성명 칸은 일부러 빈칸으로 인쇄되므로 병이 세 통 모두에 직접 이름을 쓰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예시 채우기의 값은 대여금 50,000,000원("금 오천만 원정"), 연 6%, 변제기 2년 뒤입니다. 2년 동안의 이자는 50,000,000 × 6% × 2 = 6,000,000원입니다. 여기에 연체되었을 때의 지연손해금(연 12%로 1년이면 6,000,000원)을 고려해 최고액을 65,000,000원("금 육천오백만 원정")으로 잡았습니다. 최고액을 원금과 같게 정하면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보증 범위에 사실상 들어가지 않으므로 갑과 병이 의도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과 이 양식의 대응

• 서면과 직접 서명: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되면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PDF로 저장한 파일에 전자서명을 주고받지 말고 종이에 서명한 원본을 나눠 가지세요.
• 최고액의 특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최고액을 서면에 금액으로 적습니다(제6조 제2항).
• 보증 기간: 같은 법 제7조는 약정이 없으면 3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양식은 계약일부터 입력한 날까지로 적습니다.
• 신용정보 고지: 민법 제436조의2 제1항에 따라 갑은 계약을 맺을 때 알고 있는 을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병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7조 제1항이 그 확인 문구입니다. 갑이 실제로 알리지 않았다면 이 문구가 있어도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 연체 통지: 을이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갑은 지체 없이 병에게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436조의2 제2항, 특별법 제5조).
• 불리한 변경: 보증 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에도 보증인의 서명 있는 서면이 필요합니다(민법 제428조의2 제2항). 이자율을 올리거나 금액을 늘리는 합의를 갑과 을끼리만 하면 병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편면적 강행규정: 특별법에 어긋나는 약정으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특별법 제11조). "병은 통지를 받지 않아도 이의하지 않는다" 같은 특약을 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병이 서명하기 전에 물어볼 것

• 을에게 다른 빚이 얼마나 있는지, 최근 연체가 있었는지. 갑에게 물으면 갑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알려 줘야 합니다.
• 이 돈이 무엇에 쓰이는지, 을의 소득으로 변제기에 갚을 수 있는지.
• 담보가 따로 있는지. 을의 담보가 있다면 보증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연대보증이 아닌 일반 보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일반 보증이면 민법 제437조에 따라 을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보증인 있는 차용증 양식에서 일반 보증을 고르세요.

계약 뒤

을이 다 갚으면 주채무가 없어지므로 병의 보증 채무도 함께 없어집니다. 병은 갑에게서 완납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대여금 변제 영수증) 사본을 받아 두세요. 병이 대신 갚았다면 갚은 금액의 영수증을 갑에게서 받고, 제9조에 따라 을에게 청구합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연대보증은 가족과 지인 사이에서 가장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약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사람 모두, 특히 병은 서명하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속이거나 겁을 주어 받은 보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