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미지급 내용증명 양식

잔금 미지급 내용증명 양식 사용법

잔금 미지급 내용증명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한 날까지 잔금을 내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알리는 문서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행의 최고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이런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일 뿐이어서, 매수인이 계약을 어겼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잔금 지급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문서가 중요한 까닭은 계약 해제가 유효하려면 최고를 했다는 사실과 그 날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제까지의 흐름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겠다"고 미리 분명히 밝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단서). 다만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문자나 녹음이 없다면 최고를 거치는 쪽이 안전합니다.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로 전체 모양을 봅니다.
2. 수신인(매수인)과 발신인(매도인)의 성명과 주소를 계약서에 적힌 대로 넣습니다.
3. 계약일,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받은 금액, 약정한 잔금 지급일을 넣습니다.
4. 발신인의 이행 준비에서 실제로 준비한 것을 고르고, 경위 칸에 잔금일에 있었던 일을 적습니다.
5. 잔금 지급 기한과 지급 방법을 정하고 기한이 지났을 때의 처리를 고릅니다.
6. 인쇄하거나 PDF, 워드 파일로 저장합니다.

예시로 보는 결과

예시는 매매대금 500,000,000원, 받은 금액 200,000,000원입니다. 미리보기 2번 문장에 "계약금 등으로 금 이억원(₩200,000,000)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금 삼억원(₩300,000,000)은 약정한 지급일인 2026년 10월 30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받은 금액 칸을 비우면 "계약금 등으로" 부분이 빠지고 잔금이 매매대금 전액으로 적히니, 계약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넣으세요.

"기한이 지났을 때" 고르기

• 해제 여부를 다시 통지함: 기한이 지난 뒤 상황을 보고 해제 통지를 한 번 더 보냅니다. 번거롭지만 매수인이 며칠 늦게라도 잔금을 가져왔을 때 계약을 유지할지 선택할 여지가 남습니다. 처음 보낸다면 이쪽을 권합니다.
• 별도 통지 없이 계약이 해제됨: 최고와 해제를 한 문서에 담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조건부 해제 통지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43조 제2항) 기한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해제하지 않고 잔금 지급을 구하는 절차를 밟음: 계약을 유지하면서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받고 싶을 때 고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매도인 쪽 준비 없이 독촉만 하는 것. 근저당 말소나 임차인 퇴거처럼 계약서에서 매도인이 하기로 한 일이 끝나지 않았다면 매수인의 지급 거절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일에 한 번 서류를 들고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일반적으로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상대의 동시이행 항변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문 4번에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교부하겠다"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 기한을 하루 이틀로 지나치게 짧게 잡는 것. 수억 원의 잔금을 마련할 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면 해제의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 해제를 통지한 뒤에 다시 잔금을 독촉하는 것. 앞뒤가 맞지 않는 문서가 쌓이면 어느 쪽 주장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함께 챙길 서류와 접수

매매계약서, 계약금과 중도금 영수증 또는 이체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준비한 등기 서류(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의 사진, 매수인이나 중개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보관합니다. 문서는 3부를 출력해 우체국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로 접수합니다. 해제는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배달증명(1통 1,600원)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수수료는 등본 첫 1매 1,300원, 추가 1매마다 650원이고 우편요금과 등기 수수료가 더해집니다(우정사업본부 요금표 2026년 5월 11일 시행, 2026년 11월 확인). 우체국은 등본을 3년간 보관합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해제가 유효한지는 계약서의 특약, 양쪽의 준비 상태, 최고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잘못된 해제 통지는 오히려 발신인의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금액이 큰 거래는 문서를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