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양식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양식 사용법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본 사람이 그 배상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근저당이나 선순위 임차인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게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내용증명은 이런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이고, 중개사의 과실이나 손해액이 사실임을 증명하지 않으며 배상을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이 문서는 중개사에게 합의할 기회를 주고, 청구한 날짜와 내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고정해 두는 역할을 합니다.

법이 정한 책임과 보증

보증 금액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15일 기준) 내용입니다. 계약서와 함께 받은 공제증서나 보증보험증권에 보증기관 이름과 보장 기간이 적혀 있으니 먼저 찾아보세요. 받지 못했다면 이 양식의 공제증서 사본 요청을 "넣음"으로 두면 본문에 요청 문장이 들어갑니다.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로 완성된 모습을 봅니다.
2. 수신인에 중개사무소 이름,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사무소 주소를 넣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 중개사 서명란에 적힌 대로 옮기면 됩니다.
3. 계약 종류, 계약일, 부동산 소재지, 지급한 중개보수를 넣습니다.
4. 문제가 된 중개 행위를 고르고 경위를 직접 씁니다. 경위가 이 문서의 핵심입니다.
5. 손해의 내용과 손해액, 배상 기한, 계좌, 다음 절차를 정한 뒤 인쇄하거나 저장합니다.

경위를 쓰는 법

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중개사가 무엇을 확인하거나 설명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연결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첫째 계약 때 중개사가 말이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설명한 내용, 둘째 실제 사실(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과 금액 등), 셋째 그 차이를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거나 조건을 달리했을 것이라는 점, 넷째 손해가 확정된 과정입니다. 예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계약일 이전인 2024년 11월 3일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배당 절차에서 "50,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예시 채우기 뒤 미리보기 3번에는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금 오천만원(₩50,000,000)의 손해를 입었습니다"가, 4번에는 같은 금액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배상해 달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청구가 줄어들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의뢰인의 잘못: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보고도 넘어갔거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조건을 의심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의뢰인의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 중개행위가 아닌 일: 계약이 끝난 뒤 중개사와 따로 한 금전 거래처럼 중개와 무관한 일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손해가 확정되지 않음: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아직 남아 있으면 손해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시간의 경과: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손해를 안 뒤 오래 두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중개사를 사기꾼으로 단정하거나 사무소 앞에서 알리겠다고 쓰는 것. 평가와 압박은 빼고 설명 내용과 실제 사실의 차이만 적습니다.
•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 개인 앞으로 보내는 것. 배상 책임의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사무소 대표 앞으로 보냅니다.
• 중개보수 반환과 손해배상을 섞어 쓰는 것. 이 양식은 손해배상 청구용이고, 중개보수는 계약 경위를 보여 주는 사실로만 적습니다.

함께 챙길 서류와 접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사본, 계약 당시와 현재의 등기사항증명서,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배당표, 송금 내역)를 모읍니다. 내용증명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합의나 소송에서 모두 필요합니다. 우체국에는 같은 문서 3부를 내며, 우체국은 등본 1통을 3년간 보관합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등본 첫 1매 1,300원, 추가 1매마다 650원에 우편요금과 등기 수수료가 더해집니다(우정사업본부 요금표 2026년 5월 11일 시행, 2026년 11월 확인).

그 뒤의 절차

중개사가 책임을 인정하면 손해배상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합의서가 있으면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해 화해조서나 확정 판결을 받은 뒤 보증기관에 청구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서식과 심사 절차는 증서에 적힌 보증기관에 문의하세요.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손해액과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이 문서를 보낸다고 배상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처럼 금액이 큰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한 뒤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