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내용증명 양식

공사대금 청구 내용증명 양식 사용법

공사대금 청구 내용증명은 인테리어, 설비, 건축처럼 일을 완성해 주기로 한 사람(수급인)이 일을 맡긴 사람(도급인)에게 남은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공사 계약은 민법의 도급에 해당합니다(민법 제664조). 내용증명은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여서 공사를 제대로 마쳤는지, 대금이 얼마인지를 증명해 주지 않고 지급을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이 문서의 쓸모는 청구한 날짜를 남기고, 상대가 하자나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그것을 밝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를 눌러 완성본을 봅니다.
2. 수신인과 발신인을 넣습니다. 사업자라면 상호 칸을 채우면 성명 앞과 서명 줄에 함께 인쇄됩니다.
3. 계약일, 공사 이름과 장소, 대금 지급 약정을 계약서나 견적서대로 적습니다.
4. 계약한 공사대금, 추가 공사 대금, 받은 금액을 넣습니다. 미지급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5. 공사를 마치고 넘겨준 날을 넣고, 하자에 관하여에서 사실에 맞는 문장을 고릅니다.
6. 청구 범위, 지급 기한, 계좌, 다음 절차를 정한 뒤 인쇄하거나 저장합니다.

예시로 보는 계산

예시 값은 계약 대금 38,000,000원, 추가 공사 2,000,000원, 받은 금액 25,000,000원입니다. 작성기는 38,000,000 + 2,000,000 = 40,000,000원을 합계로, 여기서 25,000,000원을 뺀 15,000,000원을 미지급액으로 계산합니다. 미리보기 3번 문장에 "공사대금 합계 금 사천만원(₩40,000,000) 가운데 금 이천오백만원(₩25,000,000)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추가 공사 대금 칸을 비우면 "합계"라는 말과 추가 공사 문장이 빠집니다.

대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돈인가

계약서에 지급 시기를 정했으면 그에 따릅니다.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5조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을 넘겨줄 때 동시에 받아야 하고, 넘겨줄 것이 없는 일이면 일을 마친 뒤 지체 없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치고 넘겨준 날"이 중요합니다. 이 날짜는 지연손해금과 소멸시효를 따질 때 기준이 되므로 열쇠를 넘긴 날, 입주한 날, 완료 확인 문자를 받은 날처럼 증거가 있는 날짜를 적으세요.

3년 시효와 독촉의 한계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에 딸린 채권, 예를 들어 합의한 추가 공사 대금도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내용증명으로 한 독촉(최고)은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반면 상대가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언제까지 주겠다"고 답하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그런 답은 캡처해 보관합니다.

하자 문구 고르기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그 이행을 받을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670조). 건물이나 토지의 공작물은 더 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일부 있다고 해서 대금 전부를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합의하지 않은 추가 공사비를 합계에 넣는 것. 인정받지 못하면 전체 청구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 약정한 준공일보다 늦게 끝났는데 그 사정을 빼고 쓰는 것. 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이 있으면 상대가 그만큼 공제를 주장할 수 있으니 늦어진 이유(도급인의 설계 변경 요청 등)를 경위에 적어 둡니다.
• "대금을 안 주면 시공한 것을 뜯어 가겠다"는 식의 문구.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표현은 넣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와 접수

계약서 또는 견적서,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를 합의한 문자, 공사 전후 사진,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내용증명은 같은 문서 3부를 우체국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 파일로 접수합니다. 우체국은 등본 1통을 3년간 보관하며 그 기간에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등본 첫 1매 1,300원, 추가 1매마다 650원에 우편요금과 등기 수수료가 더해집니다(우정사업본부 요금표 2026년 5월 11일 시행, 2026년 11월 확인).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하자나 공사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거나, 하도급 관계가 얽혀 있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한 뒤 보내세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대금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