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 해지 내용증명 양식

공사 계약 해지 내용증명 양식 사용법

공사 계약 해지 내용증명은 공사를 맡긴 사람(도급인)이 시공자(수급인)에게 "기한까지 공사를 마쳐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끝내겠다" 또는 "계약을 끝낸다"고 알리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낸 사실과 날짜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이고, 시공자에게 잘못이 있는지나 해제가 유효한지는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공사 분쟁에서 이 문서가 중요한 이유는 해제가 인정되려면 이행을 촉구한 사실과 해제의 뜻이 상대에게 전달된 날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완성된 결과물의 하자 때문에 계약을 끝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민법 제668조는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건물이나 그 밖의 토지 공작물은 예외로 둡니다. 공사가 이미 끝났다면 일반적으로 해제가 아니라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로 풀어야 하므로 이 양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를 눌러 완성된 모습을 확인합니다.
2. 수신인(시공자)과 발신인, 계약일, 공사 이름과 장소, 공사대금, 지급한 금액, 약정한 완공일을 넣습니다.
3. 사유를 고릅니다. 지연이나 중단이면 통지 방식도 고릅니다.
4. 기한을 주는 방식이면 이행 기한을, 이미 촉구한 경우면 앞서 촉구한 날을 넣습니다.
5. 경위를 적고 정산, 지체상금, 현장 정리 문구를 넣을지 정합니다.
6. 인쇄하거나 PDF, 워드 파일로 저장합니다.

통지 방식 세 가지

• 기한을 주고 이행을 촉구함 (해제는 다시 통지): 제목이 "공사 이행 최고 및 계약 해제 예고"로 나옵니다. 기한이 지난 뒤 이 양식에서 "이미 촉구하였으므로 이 통지로 해제함"을 골라 한 번 더 보냅니다. 두 번 보내야 하지만 가장 안전합니다.
• 기한을 주고, 지나면 통지 없이 해제됨: 한 번으로 끝납니다. 대신 기한이 지나면 계약이 끝난 것으로 다뤄지므로 업체가 며칠 늦게 재개하려 할 때 받아들일지 고민이 생깁니다.
• 이미 촉구하였으므로 이 통지로 해제함: 제목이 "공사 도급계약 해제 통지"로 바뀌고 앞서 촉구한 날이 본문에 들어갑니다. 문자로만 독촉했던 경우에는 그 기한이 분명했는지 돌아보고, 애매하면 기한을 주는 방식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예시로 보는 결과

예시는 공사대금 30,000,000원, 지급한 금액 18,000,000원, 약정 완공일 2026년 10월 15일, 이행 기한 2026년 11월 25일입니다. 미리보기 2번에 "공사대금으로 금 일천팔백만원(₩18,000,000)을 지급하였습니다", 3번에 "약정한 완공일인 2026년 10월 15일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를 마치지 않고 있습니다", 4번에 "2026년 11월 25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것을 최고합니다"가 나옵니다. 사유를 "공사를 맡긴 쪽의 사정으로 그만둠"으로 바꾸면 4번이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와 손해 배상 문장으로 바뀌고 지체상금 문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내기 전에 꼭 할 일

• 현장 기록: 공사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다른 업체가 이어서 공사하면 앞 업체가 한 부분을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정산 다툼에서 불리해집니다.
• 지연 원인 점검: 자재 선택을 늦게 했거나 설계를 바꾼 일, 중도금을 늦게 준 일이 있었다면 지연의 책임이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숨기고 쓰면 상대의 반박으로 이 문서가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 계약서 확인: 해제 사유, 지체상금, 중도금 지급 조건을 계약서가 따로 정했는지 봅니다. 지체상금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보아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 문구: 업체에 대한 평가, 인터넷에 후기를 올리겠다는 말, 형사 고소를 내세운 압박은 넣지 않습니다. 날짜와 사실, 요구만 적습니다.

우체국 접수

3부를 출력해 서명한 뒤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로 접수합니다. 원본은 시공자에게, 등본 1통은 우체국에 3년간 보관되고 1통은 돌려받습니다. 해제 통지는 상대에게 도달한 날이 중요하므로 배달증명(1통 1,600원)을 함께 신청해 두면 좋습니다. 내용증명 수수료는 등본 첫 1매 1,300원, 추가 1매마다 650원이고 우편요금과 등기 수수료가 더해집니다(우정사업본부 요금표 2026년 5월 11일 시행, 2026년 11월 확인). 사업장이 문을 닫아 반송될 수 있으니 대표자 주소를 아는 경우 그쪽으로도 보내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그 뒤의 절차

정산이 합의되면 금액과 지급일을 적은 합의서를 남깁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민사조정이나 소송으로 가게 되고, 공사가 된 정도와 하자를 가리기 위해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가 적용됩니다. 소비자로서 맡긴 주택 인테리어라면 한국소비자원의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거나, 맡긴 쪽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이 크거나 지연 책임을 두고 양쪽 말이 다르면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