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서 양식

동업 계약서 양식 사용법

동업 계약서는 둘 이상이 돈이나 물건, 기술을 내어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서로의 몫과 역할, 헤어질 때의 규칙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법인을 만들지 않고 개인끼리 하는 동업은 민법 제703조 이하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작성기는 그 규정을 바탕으로 목적, 출자, 동업 재산, 손익 분배, 업무 집행, 장부와 검사, 경업 금지, 탈퇴, 정산, 해산과 청산, 분쟁 해결까지 11개 조항을 만들어 줍니다.

쓰는 순서

1. 상호, 사업 내용, 사업장, 시작일, 동업 기간을 넣습니다.
2. 동업자와 출자 표에 동업자마다 성명, 주소, 출자 내용, 출자가액, 손익 %를 넣습니다. 줄 추가로 세 사람 이상도 적을 수 있고, 엑셀에서 복사한 줄을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3. 출자를 마치는 날, 업무집행자, 의사결정 방법, 전원 동의가 필요한 거래 금액, 이익을 나누는 때를 넣습니다.
4. 탈퇴 예고 기간, 정산금 지급 기한, 경업 금지 기간과 지역, 관할 법원, 특약을 넣습니다.
5. 동업자 수만큼 인쇄해 모두가 각 통에 서명합니다.

출자 비율과 손익 비율은 다를 수 있다

예시 채우기의 값을 보면 홍길동은 현금 60,000,000원을, 김영희는 현금 2,000만 원과 제빵 설비를 합쳐 40,000,000원으로 평가해 냈습니다. 출자가액 합계는 100,000,000원이고 작성기는 출자 비율을 60%와 40%로 계산해 적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손익 %를 50씩 넣었습니다. 김영희가 가게를 전담해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자 비율과 손익 분배 비율이 다른 것은 흔하고 법도 허용합니다. 민법 제711조는 비율을 정하지 않았을 때만 출자가액에 비례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손익 %를 비우면 작성기가 출자 비율을 그대로 손익 분배 비율로 적어 줍니다. 손익 %의 합계도 표 아래에 나오니 100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출자 비율이 의미를 갖는 때가 따로 있습니다. 이 양식의 해산 조항은 민법 제724조에 따라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손익은 50:50이어도 청산할 때는 60:40으로 나뉜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하고 싶으면 특약에 적으세요.

조항별로 알아 둘 법 규정

빚에 대한 책임

동업자가 사업을 위해 진 빚은 동업 재산으로 갚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으로 모자라면 동업자 개인이 책임집니다. 민법 제712조는 채권자가 손실 부담 비율을 몰랐다면 각 동업자에게 균등하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713조는 갚을 능력이 없는 동업자의 몫을 다른 동업자들이 나누어 책임지도록 합니다. 동업자 한 사람이 사업 명의로 큰 빚을 내면 나머지가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양식이 일정 금액 이상의 차입과 보증에 전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예시는 5,000,000원으로 두었는데, 사업 규모에 맞게 조정하세요.

경업 금지

동업 중에 같은 영업을 따로 하면 동업 재산과 고객이 빠져나갑니다. 탈퇴 뒤의 경업 금지는 기간과 지역을 좁게 정해야 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시는 1년과 사업장이 있는 구로 한정했습니다.

계약 뒤에 할 일

• 사업자등록: 동업자 전원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무서가 동업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국세청(126)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 사업용 계좌와 장부: 누구 명의의 계좌를 쓰고 거래 내역을 어떻게 공유할지 특약에 적어 두면 좋습니다. 예시 특약이 그 내용입니다.
• 출자 이행의 증빙: 현금은 이체 내역, 물건은 인도 확인서와 평가 근거를 보관합니다.
• 동업이 끝날 때는 동업 해지 계약서 양식으로 정산 내용을 적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법률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양식은 개인 간의 조합 형태 동업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을 세우거나 한쪽은 돈만 대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형태(익명조합 등)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이 크거나 동업자가 셋 이상이면 서명 전에 변호사나 세무사의 검토를 받고,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