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이행 각서 양식

약속 이행 각서 양식 사용법

약속 이행 각서는 어떤 일을 하겠다거나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써 주는 문서입니다. 공사 하자를 언제까지 고치겠다, 빌려 간 물건을 돌려주겠다, 무단으로 쓴 사진을 내리고 다시 쓰지 않겠다 같은 약속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지불 각서가 따로 있고, 이 양식은 돈이 아닌 행동의 약속을 다룹니다. 이 작성기는 경위, 약속하는 일, 이행 기한, 지키지 못했을 때를 네 부분으로 나눠 적게 합니다.

각서, 합의서, 확약서

이름이 무엇이든 효력은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상대도 무언가를 해 주기로 했다면(예: 보수를 받는 대신 더 청구하지 않는다) 각서보다 양쪽이 서명하는 합의서가 맞습니다.

쓰는 순서

1. 받는 사람의 이름을 넣습니다.
2. 경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평가나 감정은 빼고 사실만 씁니다.
3. 약속하는 일을 한 줄에 하나씩 적습니다. 줄마다 번호가 붙습니다.
4. 이행 기한을 넣습니다. "앞으로 하지 않겠다"처럼 계속되는 약속이면 비워 두고, 인쇄한 뒤 "기한 없음"이라고 손으로 적습니다.
5. 지키지 못했을 때를 적고, 각서인의 인적 사항을 넣어 인쇄한 뒤 각서인이 직접 서명합니다.

예시 채우기를 누르면 욕실 타일 하자를 2026년 11월 20일까지 다시 시공하겠다는 인테리어 업체의 각서가 채워집니다. 약속 세 줄이 1, 2, 3번으로 인쇄되고, 지키지 못하면 다른 업체에 맡긴 실제 비용을 영수증에 따라 배상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지켜졌는지 가릴 수 있게 쓴다

대상, 수량, 날짜, 장소, 비용을 누가 내는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경위에 적으면 그 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다투는 부분은 쓰지 않거나 "다툼이 있다"고 적습니다.

적어도 효력이 없는 내용

각서에 적었다고 무엇이든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둡니다.

•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약속은 무효(제103조). 신체나 인격을 포기하는 내용, 불법 행위를 하기로 하거나 덮어 주기로 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 불공정한 약속은 무효(제104조). 상대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균형을 잃은 내용을 쓰게 한 경우입니다.
• 강박이나 사기로 받은 각서는 취소할 수 있음(제110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쓴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합니다(제146조).
• 지나친 위약금은 감액(제398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이 근로자, 임차인, 소비자에게 보장한 권리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각서도 해당 법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입사할 때 받아 두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각서를 요구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받는 사람이 할 일

• 각서인이 내용을 읽을 시간을 주고, 이름은 직접 쓰게 합니다. 서명을 강요하면 각서의 효력을 잃을 수 있고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각서인이 누구인지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각서와 함께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사진, 견적서, 영수증)를 모읍니다. 각서만으로 강제로 일을 시킬 수는 없고, 손해배상 청구 같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각서의 효력은 내용과 쓰게 된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책임이 있는지 다투고 있거나, 압박을 받아 쓰게 된 상황이거나, 약속의 무게가 크다면 서명하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