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지 계약서 양식

동업 해지 계약서 양식 사용법

동업 해지 계약서는 둘 이상이 함께 하던 사업을 끝내면서 해지일과 정산 방법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개인끼리 하는 동업은 법인과 달리 민법 제703조 이하의 조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면 조합을 해산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이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0조). 또 탈퇴한 동업자의 몫은 탈퇴 당시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719조). 이 작성기는 갑과 을의 당사자 표, 동업 계약의 표시, 해지일, 출자금과 손익과 잔여 재산의 정산, 정산금 지급, 미수금과 미지급금 처리, 비밀유지, 정산 후 청구의 범위, 분쟁 해결까지 조항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양식이 맞지 않는 경우

•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청산하는 경우: 상법과 세법의 청산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이 양식은 맞지 않습니다.
• 한쪽은 돈만 대고 영업에는 참여하지 않은 익명조합 형태: 상법의 익명조합 규정이 적용되므로 종료 규칙이 다릅니다.
• 동업자 한 명만 빠지고 남은 동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탈퇴: 탈퇴자는 따로 정산하고 남은 동업자가 사업을 이어 가는 구조라서 이 양식의 전체 해지와 다릅니다. 정산 원칙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를 눌러 완성된 모습을 먼저 봅니다.
2. 갑과 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넣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쓰게 한 것은 개인정보를 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3. 동업 계약 체결일, 상호, 사업 내용, 사업장을 넣습니다. 어느 동업을 끝내는지 특정되어야 나중에 다른 계약과 혼동되지 않습니다.
4. 해지일과 손익 분배 비율, 출자금 정산 방법, 잔여 재산 분배, 정산 내용, 정산 완료 기한을 넣습니다.
5. 한쪽이 다른 쪽에 줄 정산금이 있으면 금액, 지급 방향, 지급 기한, 입금 계좌를 넣습니다.
6. 미수금과 미지급금 처리, 비밀유지 기간, 관할 법원, 특약을 넣습니다.
7. 인쇄해 2부를 만들고 두 사람이 각 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뒤 한 부씩 나눠 가집니다.

예시 채우기로 나오는 값

예시 채우기를 누르면 홍길동(갑)과 김영희(을)가 2024년 3월 1일 모아베이커리라는 제과점을 함께 시작했다가 2026년 11월 30일에 해지하는 가상 사례가 채워집니다. 손익 분배 비율은 갑과 을 각각 50으로 채워지고, 정산금 칸에는 15,000,000이 들어가 제4조에 "금 일천오백만 원정 (₩15,000,000)"으로 나옵니다. 지급 방향은 "을이 갑에게 지급할 정산금은"이 골라져 있어, 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갑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집니다. 정산금 칸을 비우면 금액 자리에 밑줄 빈칸이 남아 인쇄한 뒤 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조항별로 알아 둘 점

근거가 되는 민법 조문

해지로 끝나지 않는 것

• 동업으로 생긴 빚은 해지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지일 전에 생긴 채무는 해지 후에도 남고, 채권자가 손실 부담 비율을 모르면 각 동업자에게 균등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2조). 미지급금 처리 조항에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적어 두세요.
• 사업자등록의 폐업 신고, 공동명의 계약과 임대차의 정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해지 계약서와 별개로 남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처리할지 특약에 적어 두면 좋습니다.
• 출자금 전액을 당연히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합의하지 않으면 해지 당시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손실이 있었다면 출자금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했다면 출자금 정산 방법에서 그 항목을 고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정산 내역을 적지 않고 해지일에만 서명하는 것. 출자금과 지분을 돌려받을 근거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정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 해지일 전에 생긴 미수금과 부채를 뭉뚱그려 넘어가는 것. 누가 회수하고 누가 부담하는지 적습니다.
• 정산금을 현금으로 주고받고 영수증을 남기지 않는 것. 계좌이체를 쓰고 입금 계좌를 적어 둡니다.
• 상대방을 압박해 서명을 받는 것. 강박으로 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 문구에만 서명하는 것. 이 양식은 면책을 이 계약서에 적은 정산을 마친 뒤 그 정산 대상으로 한정하고, 정산을 이행하지 않거나 빠진 재산·채무가 드러났을 때의 청구권은 남겨 둡니다.

해지 뒤에 할 일

•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합니다. 공동사업자였다면 세무서에 정리 방식을 확인하세요(국세청 국번 없이 126).
• 사업용 계좌와 공동명의 임대차, 보증금을 정리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가 해지일보다 늦으면 정산 내용에 적어 둡니다.
• 출자금 반환과 정산금 지급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남깁니다.
• 장부와 거래 자료는 세금 신고를 위해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양식은 개인 간의 조합 형태 동업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 청산이나 익명조합에는 맞지 않습니다. 출자금이 크거나 정산 금액과 부채 배분에 다툼이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나 세무사의 검토를 받고,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