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 각서 양식

지불 각서 양식 사용법

지불 각서는 이미 줘야 할 돈이 있는 사람이 "얼마를 언제까지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하며 상대에게 써 주는 문서입니다. 물품 대금이나 공사 대금이 밀렸을 때, 사고로 생긴 손해를 나누어 물어 주기로 했을 때, 빌린 돈의 변제기를 넘겨 새 일정을 잡을 때 씁니다. 처음 돈을 빌릴 때 쓰는 차용증과 달리, 지불 각서는 이미 생긴 채무를 확인하고 지급 일정을 다시 정하는 문서입니다.

각서가 갖는 효력

법에 "각서"라는 형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한쪽이 의무를 인정하고 약속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그렇게 부를 뿐이고, 내용에 따라 효력이 정해집니다. 지불 각서는 세 가지 뜻을 가집니다.

• 채무의 확인: 각서인이 그 돈을 줄 의무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줄 돈이 없다"고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새 지급 약속: 적힌 날짜가 지나면 그때부터 지체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387조).
• 시효의 중단: 채무의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입니다(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고 새로 진행합니다(제178조).

쓰는 순서

1.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상호를 넣습니다.
2. 돈을 줘야 하는 이유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날짜, 거래 내용, 수량처럼 다른 돈과 구분되는 내용을 씁니다.
3. 지급할 금액과 원래 주기로 했던 날을 넣습니다.
4. 한 번에 줄 때는 지급 기한만 넣습니다. 나누어 줄 때는 지급 기한을 비우고 나누어 주는 일정 표에 날짜와 금액을 줄마다 넣습니다. 표에 내용이 있으면 표가 우선합니다.
5. 보낼 계좌와 지연손해금율을 넣고, 각서인의 인적 사항을 적어 인쇄한 뒤 각서인이 서명합니다.

예시 채우기를 누르면 인쇄 대금 8,800,000원을 3회(3,000,000원, 3,000,000원, 2,800,000원)에 나누어 주는 각서가 나옵니다. 금액은 "금 팔백팔십만 원정 (₩8,800,000)", 표 아래 합계는 8,800,000원입니다. 세 번째 줄을 지우면 합계가 6,000,000원이 되고 "나머지 2,800,000원은 마지막 회차의 지급일에 함께 지급합니다"라는 문장이 생깁니다.

쓰는 사람이 조심할 점

•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습니다. 하자가 있어 대금을 깎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손해액을 다투는 중이라면, 각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 오래된 채무인지 확인합니다. 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는 채무에 각서를 쓰면 다시 갚아야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 지킬 수 있는 일정으로 씁니다. 이 양식은 나누어 주기로 한 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받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 사본을 받습니다. 한 장만 써서 건네면 무슨 내용에 서명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받는 사람이 조심할 점

각서는 상대가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써야 힘이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는 강박으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상대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현저히 균형을 잃은 내용을 쓰게 한 경우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제104조). 여럿이 둘러싸고 쓰게 하거나,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하며 받은 각서는 효력을 잃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받는 사람이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채무보다 부풀린 금액, 몸이나 인격을 담보로 하는 문구, 터무니없는 위약금은 넣지 마세요.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지연손해금율

지급이 늦었을 때 붙는 손해금의 비율입니다. 따로 정하지 않으면 민법의 법정이율인 연 5%가 기준이 됩니다(민법 제379조, 제397조). 빌린 돈에 관한 각서라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2026년 11월 기준 연 20%)을 넘지 않게 정해야 하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각서를 받은 뒤

• 약속한 날에 돈이 들어오면 영수증을 써 주고, 나누어 받을 때는 받은 날짜와 금액을 기록합니다.
• 지급하지 않으면 각서와 거래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이체 내역)를 모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강제집행까지 대비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책임이 있는지부터 다투고 있거나, 압박을 받아 각서를 쓰게 된 상황이라면 서명하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각서를 썼다고 해서 지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