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진정서 양식

임금 체불 진정서 양식 사용법

임금 체불 진정서는 임금, 퇴직금, 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조사해 밀린 돈을 주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근거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104조이고, 사용자는 이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작성기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의 민원신청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화면에 올라 있는 "진정서 양식"의 항목을 순서와 이름 그대로 옮겼습니다. 진정인, 피진정인, 진정 내용의 세 부분이고 맨 아래가 "( )고용노동(지)청장 귀하"입니다. 원본 양식에는 작성일과 서명 줄이 따로 없지만, 종이로 낼 때 누가 언제 냈는지 남도록 작성일과 진정인 서명 줄을 덧붙였습니다.

내는 방법

노동포털 안내 기준으로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과 공휴일 제외)이며, 두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관할 관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사업장 주소를 말하면 알려 줍니다.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를 눌러 봅니다.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다 9월 30일에 퇴직하면서 두 달 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가상의 사례가 채워집니다.
2. 진정인 칸에 본인 정보를 넣습니다. 처리 상황 수신여부와 노동포털 통지여부를 "예"로 고르면 진행 단계마다 알림을 받습니다.
3. 피진정인 칸에 사업주 성명과 연락처, 사업장명을 넣습니다. 사업장 주소는 계약서상의 본사가 아니라 실제로 일한 곳(실근무장소)입니다. 건설 현장이면 사업체 구분에서 공사현장을 고릅니다.
4. 진정 내용에 입사일, 퇴사일, 체불 금액, 업무 내용, 임금 지급일, 근로계약방법을 넣고 "내용"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5. 파일 첨부 칸에 붙이는 증거의 이름을 적습니다.
6. 노동포털에 그대로 옮겨 입력하거나 인쇄해 서명한 뒤 관서에 냅니다.

예시에서 체불임금총액 5200000은 8월분과 9월분 임금 2,600,000원씩을 더한 값이고 종이에는 "5,200,000 원"으로 나옵니다. 9월 30일에 퇴직했으므로 9월분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이렇게 언제까지 받았어야 했는지를 함께 적으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

대부분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이 종결되므로 출석 요구에는 꼭 응하거나 날짜를 조정하세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026년 4월 7일 개정, 2026년 10월 8일 시행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확인). 노동포털의 일부 안내문에는 개정 전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남아 있습니다.

시효와 이자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진정은 행정 절차라서 일반적으로 민사상 시효를 멈추는 재판상 청구로 보지 않습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함께 검토하세요.
•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일시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7조). 재직 중에 정기 지급일에 받지 못한 임금도 지급일 다음 날부터 같은 이율이 적용됩니다(같은 항 제2호).

사업주가 돈이 없을 때: 간이대지급금

진정으로 체불이 확인되었는데도 사업주가 주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노동포털 안내 기준으로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가운데 체불액을 각 700만원, 합계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제기했어야 하며, 사업장이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되었어야 합니다. 재직자도 요건(최저임금 110% 미만 등)을 갖추면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요구받았을 때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는 예외). 그래서 사업주가 돈을 주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에 먼저 서명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계좌로 전액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 서명하세요.

주의할 점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업주가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금액은 "약"을 붙여 적으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도 "내용"에 적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가 증거가 됩니다.
•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청소년과 청년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진정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나이는 노동포털에서 확인하세요.

도움받을 곳

이 글은 노동포털의 진정서 양식과 체불임금 해결 방법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을 2026년 11월에 확인해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불 금액 계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시효에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체불 근로자 무료 법률구조),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