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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법무부 표준계약서 그대로. 전세·월세 칸만 채워 인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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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사용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주택 임대차 계약 서식입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이고, 서면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우선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본은 법무부 누리집(www.moj.go.kr)의 주택임대차법령정보에서 "원본 게시용" PDF와 "사용용" HWP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작성기는 그 원본 게시용 서식의 항목,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조항, 특약사항, 별지1(중요확인사항), 별지2(계약갱신 거절통지서)를 문구 그대로 옮겼습니다. 법무부는 사용 전에 원본과 달라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니, 서명 전에 원본과 한 번 견주어 보세요.
쓰는 순서
- 예시 채우기를 눌러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인 계약이 어떻게 인쇄되는지 봅니다. 보증금 칸에 20000000을 넣으면 종이에는 "금 이천만원정(₩20,000,000)"으로 한글 금액과 숫자가 함께 나옵니다.
- 임대차 유형(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과 계약의 종류(신규, 재계약, 갱신요구권 행사)를 고릅니다. 고른 칸에 ☑ 표시가 들어갑니다. "표시 안 함"을 고르면 □ 로 남아 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임차주택의 표시를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보면서 적습니다.
- 보증금, 계약금, 잔금과 날짜, 월세와 입금계좌, 관리비를 넣습니다.
- 인도일과 기간, 입주 전 수리, 특약을 채우고 인쇄 · PDF로 저장을 누릅니다. 본문 3쪽과 별지 2쪽이 나옵니다. 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수만큼 출력합니다.
칸마다 쓰는 법
| 칸 | 쓰는 법과 살필 점 |
|---|---|
| 소재지, 임차할 부분 | 도로명주소와 동·층·호를 등기사항증명서대로 적습니다. 다가구주택처럼 호수가 등기되지 않은 집은 "2층 201호 전부"처럼 실제 쓰는 부분을 특정합니다. 주소가 틀리면 전입신고와 맞지 않아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미납 국세·지방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 임대인이 확인하고 서명하는 칸입니다. 임대인은 계약할 때 납세증명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제시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말로만 "없다"고 하면 서류를 요구하세요. |
| 계약금·중도금·잔금 | 합계가 보증금과 같아야 합니다. 중도금이 없으면 비워 둡니다. 제5조의 계약금 해제는 중도금(없으면 잔금)을 내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 관리비 | 정액이면 총액을, 월 10만원 이상이면 일반관리비·전기료·수도료 등 여덟 항목의 세부금액을 적습니다. 정액이 아니면 "세대별 사용량 비례"처럼 산정방식을 적습니다. |
| 임대차기간 | 인도일(입주일)부터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2년 미만으로 적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입주 전 수리 | 고쳐 주기로 한 곳을 구체적으로 적고, 기한까지 고치지 않으면 수리비를 보증금이나 월세에서 뺄지 정합니다. 입주 날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나갈 때 원상복구 다툼이 줄어듭니다. |
| 특약의 날짜와 금액 | 첫째 특약의 날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날입니다. 임대인은 그 다음 날까지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특약의 금액은 임대인의 미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계약금을 잃지 않고 해제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등기사항증명서를 계약 당일과 잔금 당일에 각각 떼어 봅니다. 갑구에서 소유자와 압류·가압류를, 을구에서 근저당을 봅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이 집값에 견주어 과하지 않은지 따져 봅니다.
-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 명의인 본인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임대인과 직접 통화해 봅니다.
- 다가구주택은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6).
- 보증금과 계약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가족이나 중개보조원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구는 거절하세요.
계약한 뒤에 할 일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입주한 날 바로 합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생기고(같은 법 제3조),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경매 때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시행령 제4조의3).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와 광역시·경기도의 군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6조의5).
-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면 늘어난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
- 계약서 원본, 계약금·잔금 이체 내역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보관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잔금을 치르고도 전입신고를 며칠 미루는 것.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순위가 밀립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는다"처럼 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넣는 것.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0조).
- 계약서 여러 장에 간인을 빠뜨리는 것. 표준계약서는 매 장마다 간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받을 곳과 한계
임대차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표준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보증금이 보호된다는 뜻은 아니고, 등기 확인과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제때 하는 것이 따로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크거나 선순위 권리가 있는 집이라면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표준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하면 다른 서식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서식을 쓰더라도 표준계약서의 특약과 별지 내용은 한 번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할 때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직거래라면 제12조와 제13조, 개업공인중개사 서명란은 비워 두면 됩니다. 중개사가 해 주던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신분 확인, 확인·설명을 스스로 해야 하므로 계약 전 확인을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기소 등에서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 때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보고,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1년 뒤 나갈 수도 있고 2년까지 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칸은 왜 입력할 수 없나요?
개인정보를 화면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주민등록번호 칸은 빈칸으로 인쇄합니다. 인쇄한 뒤 계약 자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며 손으로 적으세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마지막 수정 2026-11-09. 있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불편한 점은 이 도구에 건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