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포기 각서 양식

재산 포기 각서 양식 사용법

재산 포기 각서는 어떤 사람이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써 주는 문서입니다. 법에서 정한 서식은 없습니다. 이 작성기는 받는 사람, 포기하는 재산, 포기하게 된 경위, 포기의 범위와 조건을 칸으로 나눠 A4 한 장으로 만들어 주지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각서를 가장 많이 찾는 두 경우, 곧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상속을 포기하는 각서와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는 일반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서로는 효력이 없는 경우

상속 포기에 관해 덧붙이면,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상속 포기도 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것만 되고 빚만 골라 포기하는 식의 일부 포기는 되지 않습니다. 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민법 제1042조).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부모 재산을 모두 받기로 하려면 상속이 시작된 뒤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각서를 쓰는 경우

위 두 경우가 아니라 이미 가진 특정 재산에 대해 권리를 내려놓는 경우에는 이 각서가 약속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쓰던 물건이나 공동으로 들인 보증금 가운데 내 몫을 상대에게 넘기기로 했거나, 빚을 정리하면서 특정 재산을 넘기기로 한 경우입니다. 이때도 각서만으로 권리가 옮겨 가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예금이나 보증금은 은행이나 임대인에 대한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를 누르면 물품대금 채무를 갚는 대신 특정 부동산을 넘기기로 한 각서 예시가 나옵니다. 포기하는 재산 칸에 주소와 면적, 건물 구조가 들어간 것을 보세요.
2. 받는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 각서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넣습니다.
3. 포기하는 재산을 다른 재산과 헷갈리지 않게 적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재지와 면적, 예금은 은행과 계좌, 물건은 종류와 수량을 씁니다.
4. 포기하게 된 경위와 범위·조건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대가를 받는지, 언제 넘기는지, 남은 채무가 없어지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5. 인쇄 · PDF로 저장을 눌러 출력하고, 각서인이 내용을 읽은 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받는 사람과 각서인이 한 부씩 보관합니다.

칸마다 조심할 점

• 포기하는 재산: "모든 재산", "일체의 권리"처럼 넓게 쓰면 나중에 무엇을 포기했는지 다툼이 납니다. 꼭 필요한 것만 특정합니다.
• 경위: 왜 포기하는지가 빠지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빼앗긴 것처럼 보여 불공정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실제 사정을 짧게라도 적습니다.
• 범위와 조건: 재산을 넘기는 것과 빚이 없어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빚을 갚는 대신 넘기는 것이라면 "이로써 위 채무는 모두 소멸한다"처럼 채무 처리도 함께 적고, 받는 사람도 서명하는 합의서 형식이 더 안전합니다.

상담받을 곳과 한계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각서를 쓴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보장은 없고, 상속이나 이혼처럼 법이 정한 절차가 있는 일은 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이나 법원 민원실, 이혼과 재산분할은 가정법원 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이미 다툼이 생겼다면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