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사용법

이 작성기는 고용노동부가 2025년 3월 7일 정책자료실에 게시한 「개정 표준근로계약서」 가운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두 가지의 항목과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이고, 원본 한글 파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의 정책자료실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로 찾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아닌 참고용이어서 이 양식으로 인쇄한 계약서를 써도 되고, 사업장 사정에 맞는 조항을 더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서면으로 밝히도록 한 것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다음을 명시해야 하고, 이 가운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계약직(기간제)은 여기에 더해 근로계약기간도 서면으로 적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맨 위 계약 기간에서 고릅니다. 두 양식은 1번 항목만 다릅니다. 없는 경우는 "근로개시일 : 2026년 12월 1일부터"로 시작일만 적고,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기간 :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처럼 끝나는 날까지 적습니다. 흔히 정규직이라 부르는 고용이 앞의 것이고 계약직이 뒤의 것입니다. 기간이 있는 양식을 골랐는데 종료일을 비워 두면 밑줄 빈칸으로 인쇄됩니다. 종료일이 빠진 계약서는 기간을 정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꼭 채우세요.

항목별로 쓰는 법

• 소정근로시간: 시각은 09:00처럼 넣으면 "9시 00분"으로 바뀝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예시의 9시부터 18시, 휴게 12시부터 13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 근무일/휴일: 매주 며칠 일하는지와 주휴일 요일을 적습니다. 1주 동안 정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하루 생깁니다.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은 2025년 개정본에 들어간 문구입니다.
• 임금: 월급, 일급, 시간급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금액을 넣습니다. 상여금과 약정수당은 있음, 없음을 고르면 괄호에 표시가 들어갑니다. "인쇄 후 표시"로 두면 괄호가 비어 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약정수당은 식대, 직책수당처럼 이름과 금액을 네 개까지 적습니다.
• 임금지급일: 매월 10일처럼 일정한 날짜를 정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사회보험: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이라는 문구가 고정으로 들어갑니다. 가입 예외에 해당할 때만 예외 칸에 내용을 적습니다.
• 서명: 인쇄한 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 서명합니다. 두 부를 만들어 한 부씩 갖습니다.

예시로 본 최저임금 확인

예시 채우기의 월급 3,000,000원을 월 209시간(주 40시간, 유급 주휴 포함)으로 나누면 시간당 약 14,354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높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이 2,156,880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을 적용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계약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서를 한 부만 만들어 회사가 보관하는 경우. 근로자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어야 합니다.
• "임금: 회사 내규에 따름"처럼 금액을 적지 않는 경우. 구성항목과 금액이 드러나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고만 쓰고 몇 시간분인지 적지 않는 경우.
• 근로조건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 경우.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바뀌면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 "퇴사하면 위약금 얼마" 같은 조항을 넣는 경우. 법에 어긋나는 조건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쓴 뒤에 할 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근로자는 받은 계약서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임금이 계약서와 다르게 들어오거나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대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포괄임금, 수습 조건처럼 표준 양식에 없는 내용을 정해야 하거나 계약 내용에 다툼이 있으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