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양식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양식 사용법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는 아파트 한 세대를 전세나 월세로 빌릴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아파트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달리 동·호수로 세대가 나뉘어 등기되고, 관리사무소가 관리비를 걷고, 에어컨이나 붙박이장처럼 집에 딸린 설비가 많습니다. 이 양식은 정부 표준 서식이 아니라 그런 아파트의 사정에 맞춰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관리규약, 시설물 목록 조항을 넣은 일반 서식입니다. 주택 임대차에는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쓰도록 되어 있으니, 중개사를 끼고 계약한다면 표준계약서를 쓰고 이 양식의 조항을 특약으로 옮겨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쓰는 순서

1. 예시 채우기를 누르면 보증금 3억5,000만원 전세 예시가 채워집니다. 보증금은 "금 삼억오천만원정 (₩350,000,000)"으로 인쇄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를 옆에 두고 소재지, 단지 이름, 동, 호, 전용면적, 대지권 비율을 옮겨 적습니다.
3. 보증금과 계약금, 잔금 날짜를 넣습니다. 유형을 "보증금 있는 월세"로 바꾸거나 차임 칸에 금액을 넣으면 차임 줄이 나타납니다.
4. 최근 월평균 관리비와 주차 조건을 적고, 함께 넘겨받는 시설물을 + 줄 추가로 한 줄씩 적습니다.
5. 전입신고·확정일자 약정일과 특약을 적고 인쇄 · PDF로 저장을 누릅니다.

아파트라서 따로 챙길 칸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정산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 교체나 외벽 도색처럼 공용 부분의 큰 수선에 쓰려고 소유자에게서 걷어 쌓아 두는 돈입니다. 고지서에는 관리비와 함께 나와 사는 사람이 내게 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는 사용자가 대신 낸 금액을 소유자가 돌려주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납부 확인서를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 제4조는 그 내용을 계약 조항으로 적은 것입니다. 2년 동안 달마다 2만원씩 냈다면 48만원을 돌려받게 되니, 이사 날 관리사무소에서 중간 정산을 하면서 확인서를 함께 받으세요. 관리비 자체는 인도일부터 반환일까지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제3조에 적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등기사항증명서를 계약 날과 잔금 날에 각각 떼어 소유자, 근저당, 압류, 신탁을 확인합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잔금으로 갚고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을 넣고 말소 접수까지 확인합니다.
• 임대인 본인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계획이면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에 그 집이 대상이 되는지 계약 전에 물어봅니다.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절차가 있으므로 특약에 협조 의무를 적습니다.
• 집을 볼 때 누수 자국, 결로, 보일러와 수압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둡니다.

계약한 뒤에 할 일

•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이 양식의 첫 특약은 그 사이에 임대인이 담보권을 새로 설정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은 지역에 따라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계약서를 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 관리사무소에 입주 신고를 하고 차량을 등록합니다. 이사 때 승강기 사용료가 있는 단지가 많습니다.
• 계약을 이어 살려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보증금과 월세 인상은 5% 안에서만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6조의3, 제7조).

한계와 상담받을 곳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아파트 전세는 보증금이 큰 계약이어서 등기 확인과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제때 하는 것이 계약서 문구보다 중요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신탁등기, 미등기 상태라면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을 이용하세요.